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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100일/한EU FTA 1년간 활용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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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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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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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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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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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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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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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TA 활용지원 현황
1. 추진배경 및 경과
2. 주요 과제별 추진실적
(1) 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지원
(2) FTA 허브이점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3) 보완대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4) 소비자 체감효과 제고
Ⅱ. 주요 지표 추이
1. 교역
2. 활용률
3. 투자유치
4. 주요 소비재 가격
Ⅲ. 향후 계획
* 첨부파일: 한·미 FTA /한·EU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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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한·EU FTA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
□ 한·미 FTA 발효 100일(6.22일)을 계기로 한·미 /한·EU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 활용성과를 점검한 결과
ㅇ 한·미 /한·EU FTA는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수출입, 투자, 소비자 가격 등 주요지표에서 긍정적 효과 발생
ㅇ 외신, 국제기구 등에서도 한국의 FTA 추진을 호의적으로 평가
* ‘12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12.6월)에 따르면 ’12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과 최근 발효한 한·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완만하게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12.6월)
* 우리의 경쟁상대국들은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경쟁력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며, 위기감을 표명
【주요 지표 추이】
(수출) FTA 혜택 품목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 시현
ㅇ (한·미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3.15~6.15일) 對세계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한데 반해, 對미 수출은 8.4% 증가
- 특히, FTA 혜택 품목군(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은 16.8% 증가하여 대미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비혜택품목 3.8% 증가)
* 가정용 침구류(20.9%) 등 고관세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을 대체, 밀폐용기(12.5%)는 중국에 이어 시장점유 2위(‘11년 3위)로 도약
ㅇ (한·EU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11.7.1~’12.6.15일) 對EU 수출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12.1% 감소
- 수출감소는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발주량이 크게 감소한 선박수출 등에 주로 기인(선박수출 △47.3%)
- 반면, FTA 혜택 품목군(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은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20.2%↑)
* 수요 가격탄성력이 큰 폴리에스터(관세 4%) 등 품목에서 시장점유 확대 (이탈리아: 한국산 점유율 3위→1위, 벨기에 수입시장 80%점유)
* 안경테(2.2%), 모조액세서리(4%) 수출금액이 400%이상 급증(‘11.7~’12.2월 기준)
(수입) FTA 혜택 품목에서 증가세 시현
ㅇ (한·미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3.15~6.15일) 對미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3% 감소
- FTA 혜택품목의 증가(4.2%)가 비혜택품목의 감소(△15.1%)를 일정부분 상쇄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사료(26%)와 오렌지(34.8%)·호도(86.2%)·아몬드(69.8%) 등의 식료품 수입이 비교적 큰폭으로 증가
ㅇ (한·EU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11.7.1~’12.6.15일) 對EU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 미국에 비해 FTA혜택품목과 비혜택품목간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남
- (혜택품목: 12.9%↑) EU산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한 원유(전년 동기 0 → 15.8억불) 및 석유제품(106.2% 증가)의 수입이 크게 증가
* 가방(35.0% 증가)·신발(31.0% 증가)·시계(51.1% 증가) 화장품 등(10.2% 증가) 소비재의 수입도 증가
- (비혜택품목: 14.9%↑) FTA와 무관하게 무관세를 적용받는컴퓨터(27.8%)·무선통신기기(14.6%) 등의 수입이 증가
(활용률) 다양한 활용지원 노력으로 여타 FTA에 비해 높은 편
ㅇ (한·미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3.15~6.15일) 수출 활용률은 59.2%로 발효기간 대비 매우 높은 수준
- FTA 수입 활용률도 51.4%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
ㅇ (한·EU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11.7.1~’12.6.15일) 인증수출자지정 조기완료 등에 기인하여 對EU 수출활용률은 79.8%
- 수입부문 FTA 활용률도 57.3%로 안정적으로 증가
(투자유치) 미국, EU로 부터 공장설립 등 그린필드형 투자가 증가, 모두 FTA 효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정부문 FTA 발효가 투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한·미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3.15~5.31일)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 FTA로 인한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신규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447%)하고, 고용창출에 효과있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증가(295%)
ㅇ (한·EU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11.7.1~’12.5.31일)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
- 신규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225%)하고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42%)
(소비자 가격) 조사된 FTA 주요 소비재 가격 대부분이 하락
ㅇ (한·미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3.15~6.14일) 13개 조사품목중 오렌지, 체리, 아몬드 등 9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
ㅇ (한·EU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11.7.1~’12.6.14일) 총 9개 조사품목 중 전기다리미 등 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
【정부 및 유관기관의 FTA 활용지원 현황】
□ 정부는 한·미/한·EU FTA의 효과가 기업 및 소비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
▪ 관세청: 방문컨설팅(3월 이후,1,148개사), 협력업체 교육(3월 이후, 68회)FTA-PASS* Customizing을 내용으로 430개 업체 컨설팅 진행중(‘12년)
* 기업의 FTA활용을 위해 무료로 제공 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 중기청(‘12년): FTA 활용지원 교육(89회 3,481명), 상담(499건), 10만불 이하 중소기업컨설팅·홍보(548개사)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컨설팅(5월 이후,300개사), 상담(2~6월, 3,191건)
□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출범(4.4일) 이후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FTA 활용지원 분야별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
* 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급(13명)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7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형태로 구성
▪ (기업의 활용역량 강화) FTA 컨설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FTA 포털개선,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
▪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유치 활성화, 유턴기업 지원 방안 등
▪ (산업 경쟁력 강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지원, 제약산업 경쟁력제고, FTA 국내보완대책의 효율적관리 방안 등
▪ (소비자 체감효과 제고) FTA 수입 주요 소비재 가격 동향 및 소비자 편익제고 방안 등
☞ 【첨부1】한·미 FTA 100일/한·EU FTA 1년간 활용성과 참조
【비즈니스 모델 및 기업사례】
□ 한·미/한·EU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실질적인 기업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ㅇ FTA 관세인하를 활용한 수출증대,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부품 소재 수입선 전환, 협력업체간 FTA 원산지 관리 협력, FTA 이점을 활용한 부품 소싱 수주, FTA 허브이점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등이 대표적인 모델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 사례를 첨부
☞【첨부2】한·미/한·EU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사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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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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