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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의원 워크샵

민변, 참여연대

한미_FTA_국회의원_워크샵_자료집.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06/08

Ⅰ.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 2
1. FTA의 일반 개념과 한미 FTA의 성격 2
2. 한미 FTA 추진의 준비 부족 및 절차 문제 7
3.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 문제 13
4. 한미 FTA 추진의 (경제적)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
5. 한미 FTA를 통한 국내 세력관계의 재편 27
6. 결론 30

[보론] 선진통상국가 전략과 한미 FTA 31

Ⅱ. 한미 FTA 분야별 쟁점과 대응방안 38
1. 금융서비스 38
2. 투자분야 49
3. 투자 보호 및 분쟁 해결 56
4. 교육 분야 59
5. 보건의료분야 61
6. 농업 및 위생검역분야 68
7. 덤핑 규제 73
8. 지적재산권 분야 75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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