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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와 국내 금융 산업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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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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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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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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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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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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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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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1차 본 협상이 2006년 6월 5일 시작되었다. 금융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 금융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일부 금지) 전환, 법인과 지점 등의 설치 의무(상업적 주재)가 없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협상 대상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용을 의미하는 新금융서비스 개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금융 산업은 대폭적인 금융 규제 완화와 폐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내외 업체들의 무한 경쟁 환경이 도래하고 미국 금융 회사들의 국내 금융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다양한 금융 상품 도입에 따르는 소비자 편익 증대, 동북아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금융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들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첫째, 자금 중개 기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기업 신용 평가 체제가 취약해 주식, 회사채 등에 대한 적정한 가격 형성이 미흡하여 기업들이 자본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은행 대출에 대한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보다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은행들의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시중 자금이 기업 부문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소매 부문에만 집중되고 있다. 한미 FTA로 금융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외국 자본들이 리스크가 높은 기업 금융 보다는 부동산 담보 대출 등 소매 금융에 더욱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막아 투자 정체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형 금융 회사들에 비해 경쟁 열위에 있는 국내 금융 산업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대형 금융 회사들은 국내 금융 회사들에 비해 자산 규모, 자본 조달 비용, 상품 설계 능력, 시장 인지도 등에서 경쟁력이 우월하다. 특히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인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업종 간 구분이 사라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금융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쟁 열위에 있는 국내 금융 회사들이 시장 확보를 위해 과도한 수익률 경쟁에 나설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국내 금융 회사들의 부실화가 심화될 것이다. 셋째, 국부 유출이 증대될 수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상업적 주재 없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제공이 허용될 경우 투자, 고용 등을 수반하지 않는 미국 금융 회사의 한국 시장 잠식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한미 FTA 체결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회사의 적대적 M&A 증가도 예상된다. 멕시코의 경우 1998년 외국인의 은행 인수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 지분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1999년말 30.9%에서 2003년말 83%로 급증하였으며, 2003년말 현재 멕시코 6대 은행 중 멕시코 자본의 은행은 Banorte 은행이 유일한 상황이다. 넷째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증대될 우려가 커진다. 新금융서비스 허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소비자 보호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불완전 판매, 운용 손실 등과 같은 분쟁 발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에 앞서 신용평가체제 개선 등을 통한 기업 금융 여건을 확충하여 외국의 선진 금융 회사들을 국내 기업 금융 시장으로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총제·금산법과 같은 기업 규제의 폐지를 통해 증권사, 보험사 등 국내 금융 회사들의 대형화를 촉진하여 대내외 금융 회사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시급하다. 한편 다양한 금융 상품 도입에 따르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 관리 기능 및 금융 감독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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