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입장에서 한·중 FTA의 ‘무역의 이익’은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과 제조업을 축소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스 부문이나 투자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무역의 이익’은 피해 부문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보상프로그램이 과소하거나 과대하게 책정되거나 집행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 국가 간 협상을 통해 무역구조를 바꾸고 그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낡고 조작적인 발상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과 투자 확대는 이미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개입할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으므로 흑자폭을 더 늘리는 쪽으로 협상 방향을 잡는 것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 ‘무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중상주의적 성장 모델은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한·중 FTA는 ‘네트워크의 이익’을 통해 협력적 개방을 이루어내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