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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재협상 관련 민주당 긴급의총 결과 브리핑

민주당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당

2011/11/16

이용섭 대변인, 긴급의총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16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긴급의원총회 결과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국회 비준 동의 전에 FTA를 재협상하자는 것이다.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되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구두발언은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기 바란다.

2011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

www.minjoo.kr/getPage/http://www.minjoo.kr/blog/8802?catego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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