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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ISD토론에 관한 입장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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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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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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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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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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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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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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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ISD토론에 관한 입장 브리핑
일시 : 2011년 10월 30일 오후 2시 2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토론은 국민을 위해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내일이라고 반드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중의 독소인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에 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TV토론은 생방송 중계를 전제로 한 가운데 내일 중에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오늘 토론에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 범국본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전문가 그룹의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토론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에 대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토론이 원래 계획된 대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28일부터 남경필 위원장이 태도를 바꾸어서 그 전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으면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셔서 정치적 중대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국민들께서 좀 더 정확하게 아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찬반 의사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또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언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책임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에 대한 토론을 논의해 왔습니다.
전제는 공중파 생방송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또는 월요일 언제라도 좋으니 공중파 생방송 토론이 되는 시간으로 하자는 것이 토론을 준비하는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면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여서 오늘 준비를 했고,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시 반이 넘어서 거의 두시 임박하여 확인된 바로는 생방송 중계가 되지 못하고 녹화를 한 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야시간대에 방송된다는 협의결과를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은 궁금해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생방송 토론을 하자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함께 모여서 10월 31일 11월 3일 강행처리를 정식으로 요구받고,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습니다.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강행처리를 계획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10월 31일 국회처리를 공식요청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청와대가 이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10월 28일 본회의를 하면서 11월 2일까지 휴회하기로 정식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청와대의 말은 이 결의까지 스스로 번복하고 국회가 10월 31일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라는 요구였는데 국회를 정녕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런 뉴스를 어제 저녁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토론하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에 의거해서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겠다고 보아서 두시 10분 전까지 계속 토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토론의 전제조건까지 무너진 상황이라 저희는 오늘 토론은 진행되기 어렵지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언제라도 좋습니다. 생방송 공중파 중계, 이것을 한나라당이 받으셔서 관철시키시기를, 그리고 청와대에서 정녕 10월 31일, 11월 3일 처리를 국회에 요구할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공중파 생방송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정말 해 봅시다. ISD문제는 모든 불평등이 모든 문제점이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아닌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라는 다른 기관에서 완전히 종결되어서 종국적으로 우리 나라의 공공정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치열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국민들이 진지하게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 끝장토론을 저희들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저희들로서는 들어 본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토론을 하게 되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ISD의 문제점을 알게 된다면 뭔가 또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오늘토론에 참석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토론은 그 결론이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밤 당정청 고위 협의를 통해서 정부는 모종의 방침을 결정하고 명분 쌓기용으로 오늘 토론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D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엄중함에 비추어 다시 한번 국민들께 호소를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이 토론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토론은 참석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언제라도 다시 우리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중파 생방송이라는 조건이 합의된다면 내일이라도 다시 이 자리에 뛰어와서 토론에 참석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로서는 정부여당이 토론회를 앞두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조건에서 이미 강행처리라는 결정을 공식 요청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코자 합니다.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화요일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하러 출국합니다. 야5당과 시민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국민적 저항을 하고 있는 FTA의 독소조항 투자자국가제소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당론으로 합의로서 이루었습니다.
투자자 국가제소제도를 우리 국민 중 몇 퍼센트나 그 이름을 듣고, 그 폐해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실 왠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투자자국가제소제도라는 이름도 생소하고, 그 폐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 쉽게 말하면 월가의 국가 소송제도 월가의 투자자들이 상대국 정부를 중재재판소로 끌고가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미 FTA가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고 행정부의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제약하는,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에 있어서의 주권 침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 핵심고리가 바로 월가 국가 소송제도 월가 늑대 소송제도라고 까지 이름 붙일 수 있는 독소중에 독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지금까지 잘 알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 생방송 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국민들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차질을 빚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꼭 알아야 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일 모레 언제라도 생방송 토론은 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주당 입장을 말씀드리면, ISD만 삭제한다면 FTA 찬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FTA 독소조항이 수십개, 수백개에 달하지만 우선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에 대한 절박성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언론에 요청합니다. ISD집중토론 끝장토론이 내일 모레 중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민들께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3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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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lp.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3245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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