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중소영세상인 보호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약하는 등 나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야5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한미FTA 국회 비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다 음 -
1. 지난 번 국회통위통위 ‘끝장토론’을 통해 주권침해를 포함한 독조소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된다. 그 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해야 한다.
2. 이와 같은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오는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 여부를 포함한 한미FTA 비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3.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을 이번 국회에서 밀어 붙이려는 것과 관련, 야5당은 오는 10월 31일 공동의총을 열어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여당의 단독 강행처리를 저지한다.
2011년 10월 28일
민주당 대표 손학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창조한국당 대표 공성경
국민참여당 대표 유시민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위원장 김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