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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미 상,하원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pr20111013.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1/10/13

□ 미국의「한ㆍ미 FTA 이행법안」이 현지 시각 10.12일(수)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상원: 찬성 83, 반대 15 / 하원: 찬성 278, 반대 151)

ㅇ ‘07.6월 정식 서명 이후 3년 5개월 간 끌어온 한·미 FTA는 ’10.12월 추가협상 타결로 양국의 비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ㅇ 10.3일, 미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회기 일수 6일 만에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미 의회 절차는 완료되었음

* 10.3일 이행법안 의회제출 → 10.5일 하원 세입위 통과 → 10.11일 상원 재무위 통과 → 10.12일 상·하원 본회의 통과

* 그간 미 의회의 FTA 처리기간(평균 34일)을 감안시,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됨

□ 우리는 그간 7차례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ㅇ 지난 9.16일 한·미 FTA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되어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1-10-13&runno=401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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