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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로서 기본마저 저버린 굴욕협상 한미FTA 전면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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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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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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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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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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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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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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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FTA 재협상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의 환경권을 담보로 한 굴욕협상이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비·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고 안전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준보다 한국의 연비기준이 더 강하다며 제재에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현재 L당 11.7km인 승용차 연비 기준을 2016년부터 L당 16km로 강화하기로 함). 과거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는 광우병 위험 소까지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자동차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고 한다. 정부의 재협상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1년에 40만톤씩 배기가스를 더 마셔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기만 국회기만 한미FTA 재협상안 즉각 폐기하라.
굴욕협상 주권포기 한미FTA 재협상안 강력 저지한다.
환경과 생명을 무시한는 이명박 정권 강력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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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실무협의니 국익이니 운운하며, 전 국민을 기만하며 진행해온 협상이 결국은 FTA 최대 효자 품목이라던 자동차까지 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국민이 알면 협상카드가 새어 나가서 불리하다. 재협상이 아니라 실무조정 차원이라" 라며 국민을 호도하던 협상은 주권국라로서의 기본마저 저버린 굴욕협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는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서도 마치 그것이 국인인양 행세해 왔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동시에, 국제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우리 국회까지 기만했다.
미국차는 국내 시장의 1%밖에 안되며, 대형차 위주여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정부입장은 협상에 임하는 최소한의 기본자세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자동차 시장마저 위기로 몰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쇠고기 전면 개방은 막았다'며 안심하라는 정부에게 우리 국민이 도데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한미FTA 재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음이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잃을 것밖에 없는 협상, 내줄 것밖에 없는 협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의 환경권을 담보로 한 굴욕협상이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비·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고 안전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준보다 한국의 연비기준이 더 강하다며 제재에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현재 L당 11.7km인 승용차 연비 기준을 2016년부터 L당 16km로 강화하기로 함). 과거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는 광우병 위험 소까지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자동차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고 한다. 정부의 재협상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1년에 40만톤씩 배기가스를 더 마셔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광우병 쇠고기가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혔듯이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는 이번 재협상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당당한 주권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인에 반하는 국제협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야5당은 시작부터 끝까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한미FTA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단순히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재협상안이 국회로 온다면 강력한 저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은 원천무효이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국민기만 국회기만 한미FTA 재협상안 즉각 폐기하라.
굴욕협상 주권포기 한미FTA 재협상안 강력 저지한다.
환경과 생명을 무시한는 이명박 정권 강력 규탄한다.
2010. 11. 11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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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getPage/http://www.minjoo.kr/blog/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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