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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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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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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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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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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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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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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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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2010.5.6(목)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동 공동연구는 2009.10.10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그간 진행되어온 FTA 민간공동연구(2003~2009)를 종료하고 3국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2009.10.25 통상장관회의에서 2010년 상반기중 출범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정식 출범하게 된 것임.
2. 첫날 회의에서는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의 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채택하여 서명하는 한편, 3국간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각국 FTA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3국은 이번에 채택된 운영세칙에 따라, 앞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한·중·일 FTA의 실현가능성과 FTA 체결시 포함 가능한 분야를 검토할 계획이며, 동 연구를 2012년까지 종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3. 3국 수석대표들은 개회사를 통해 3국간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이 3국 경제협력관계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3국간 FTA의 중요성을 감안, 성공적인 산관학 공동연구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4. 내일 2일째 회의에서는 3국간 경제·통상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5. 금번 제1차 회의 결과는 5월말 개최 예정인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6. 제2차 회의는 일본(9월), 제3차 회의는 중국(11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7.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교섭대표, 중국측 이샤오준(YI Xiaozhun) 상무부 부부장, 일본측 오타베 요이치(OTABE Yoichi) 외무성 외무심의관 및 이시게 히로유키(ISHIGE Hiroyuki)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국 산·관·학 대표 총 9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첨부 : 공동연구 운영세칙 채택 공동선언문 .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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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7732&c=TITLE&t=&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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