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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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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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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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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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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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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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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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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5일(월) 인도 총리실(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인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양국간 공고한 정치·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 외교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2010년 상반기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양국간 국방군수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인도 방문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관계’ 설정
양국 정상은 금년도 한-인도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이 발효된 것을 환영하고, 향후 CEP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양국 교역액을 2014년까지 300억불로 증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한-인도 교역규모 추이 : 26억불(02)→55억불(04)→156억불(08)→114억불(09, 추정)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인도에 진출해 있는 380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 및 기업 환경이 더욱 개선되도록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싱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으며, 인도내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인도 양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소프트웨어 투자확대 및 인력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간 원자력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와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인도내 원전 건설사업에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이 보다 강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양자 관계 차원을 넘어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공통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동아시아 지역협력,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에 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인도측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인도 양국관계의 실질협력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 직후 한-인도 수형자이송조약, IT 협력 MOU, 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 우주의 평화적이용을 위한 협력 MOU 등 주요 협정 및 MOU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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