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 조선산업 현황 및 전망
1. 조선산업의 현황
가. 글로벌 조선산업의 불황
나.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
2. 조선산업의 특징 및 전망
가. 조선산업의 주요특징
나. 조선산업의 전망
(1) 중국의 추격
(2) 선종별 전망
Ⅲ. 국내 조선산업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조선산업 정책 현황
가. 최근 정책 동향
나. 주요 정책 현황
(1) 부실 조선사의 구조조정
(2) 조선 및 전ㆍ후방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3) 사업 다각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2. 문제점
가. 구조전환보다는 양적 구조조정 중심으로 실효성 미흡
나. 조선기자재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
다. 하도급업체 지원 미흡
라. 하도급 업체의 낮은 공정거래 체감도
마. 네트워크대출제도 및 현금결제보증제도
Ⅳ. 해외의 조선산업 정책 및 시사점
1. 조선산업 주도국의 변화
2. 과거 조선산업 주도국의 정책
가. 일본의 조선산업 정책
(1) 1970~80년대의 구조조정 정책
(2) 2000년대의 정책
나. 유럽의 조선산업 정책
3. 중국의 조선산업 현황 및 정책
가. 조선산업 현황
나. 조선산업 정책
(1) 정책 현황
(2) 선박공업조정진흥규획(船舶工業調整振興規劃)
4. 시사점
Ⅴ. 정책과제
가. 산업 고도화를 위한 구조전환 차원에서의 지원
나. 조선기자재산업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다.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통한 경쟁 활성화로 조선산업 고도화
라. 중소 협력업체 지원
마. 기타
(1) 국제협력
(2) 선박금융의 활성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조선산업은 2003~2008년간 수주량, 건조량 및 수주잔량 등에서 세계 1위를 유지했던 수출주력 산업이었다.
○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설비투자 과잉에서 비롯된 신규 선박가격 하락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한편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한 대대적인 금융지원, 저임금 및 풍부한 노동력 등을 무기로 2009년 10월에는 수주량 및 수주잔량에서 한국을 앞섰다.
- 그러나 중국의 생산선종은 저부가가치선 위주이므로 고부가가치 선종에 있어서의 한국의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4월 30일 부실 조선사의 구조조정과 우량 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그 후 정부는 조선․해운산업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9년 11월 9일 우량 조선사 및 선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 그러나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은 주로 부실기업의 퇴출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어 생산경쟁국의 전략 및 보다 장기적인 산업구조 재편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재의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은 사업전환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부실기업의 내실화에 치중하는 등 현재의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상유지 성격이 강하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분업 진전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구조전환’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부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민간 자율에 의해 산업 구조전환을 추진하도록 지원 정책을 통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과거 조선산업 선도국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 주도 구조조정 정책이나 보조금 등을 이용한 양적 지원정책은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연시켜 효율성이 낮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 산업 구조전환에 관련된 법률로 「산업발전법」이 있으나 타 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국산 조선기자재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술개발과 공동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대기업의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사업 지원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며, 네트워크대출제도와 현금결제보증제도의 운영 및 이용현황을 점검하여 부진한 이용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선ㆍ해운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함께 단기적으로 적시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므로 적정한 산업 수요에 맞추어 선박금융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일각에서는 해운 및 조선산업 불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선박전문 금융기관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나 동 기관의 설립으로 조선산업에 대한 신용 배분이 과다해 질 경우 산업의 구조전환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nars_091223_200912_57.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