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7차 WTO 정례 각료회의가 11.30(월)~12.2(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WTO, 다자통상체제 및 현 세계경제 여건 (The W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Current Global Economic Environment)」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o 금번 각료회의에는 153개 WTO 회원국, 56개 옵저버 국가, NGO 및 국제기구 대표 등에서 3,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로 외교부, 농식품부, 재정부, 지경부, 산림청,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하였습니다.
※ WTO 각료회의 개최 경과: 1차(1996년, 싱가포르), 2차(1998년, 스위스 제네바), 3차(1999년, 미국 시애틀), 4차(2001년, 카타르 도하), 5차(2003년, 멕시코 칸쿤), 6차(2005년, 홍콩)
2. 금번 각료회의에 참석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회원국 각료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협력을 도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Velasco 각료회의 의장은 금번 각료회의 결과를 아래 요지의 의장요약(Chair's Summary)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o 2010년 DDA 협상 타결 목표 확인
o 2010년 1/4분기 DDA 협상점검(stock-taking)을 위한 통상장관회의 개최
o 고위급회의에서 2010년 1/4분기 통상장관회의까지의 협상 로드맵 마련
4. 아울러, 각료들은 TRIPS 비위반제소 유예 및 전자상거래(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유예를 제8차 WTO 각료회의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제8차 WTO 정례 각료회의를 2011년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체회의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2010.11월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DDA 협상의 2010년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DDA 협상에서 각국의 민감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결과가 도출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o 아울러, 보호무역조치 배격을 위한 WTO의 적극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급변하는 세계화의 현실에 맞게 WTO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WTO가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6. 한편, 김종훈 본부장은 동 각료회의 참석 계기에 캐나다, 터키, 인도 등과의 양자통상장관회담을 통해 경제통상현안을 협의하고, 최빈개도국 무역개발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EIF(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EU, 일본, 싱가포르 등이 주최한 오.만찬 행사 계기에 Lamy W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DDA 협상 현황 및 진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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