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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모니터링 종합보고서(11.19) 핵심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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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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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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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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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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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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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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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사무국은 11.19(목) 2008.10월~2009.10월간 각국이 취한 무역조치, 경기부양 및 금융산업 지원 조치를 종합 정리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회람하였습니다.
※ 정식명칭: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nual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2. 동 보고서는 GATT/WTO 체제 설립 이래 유례없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제한적인 조치는 농업, 철강, 섬유/의류, 신발 등 한정된 분야에서만 나타나고, 그 영향은 세계교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로의 심각한 회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도출된 데에는 WTO 규범 등 다자통상체제의 제어 기능과 함께 G20 정상회의에서의 Standstill 약속 등 정치적 대응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 아울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조기 타결이라고 언급하며, DDA 타결시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간의 격차를 해소할 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자유화를 통해 국가 재정 부담 없이 세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WTO는 경제위기 극복과 보호무역주의 배격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초부터 각국의 무역조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는데, 그간 3차례(금년 1월, 3월, 7월)에 걸쳐 WTO 전 회원국과 옵저버 국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 회람하였습니다. 아울러,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앞서 9.14에는 OECD, UNCTAD 사무국과 공동으로 G20 회원국들의 “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금지(Standstill)"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회람한 바 있습니다.
※ G20 런던 정상회의(4.2)시 각국 정상들은 ▲ 무역, 투자제한 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약속을 2010년까지 연장, ▲ WTO 등 국제기구의 무역, 투자 조치 모니터링에 합의
* 첨부: WTO 모니터링 종합보고서(11.19) 핵심 요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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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주요 내용
가. 핵심 요지
ㅇ 2009년 세계교역(상품/서비스)량은 11.9% 감소 예상(IMF): 2009.7월 WTO의 전망치 -10% 수정
ㅇ 지난 1년간의 GATT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
- 일부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도입 등 자유화 퇴보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개방 수준을 유지
※ 무역제한 조치는 주로 농업, 철강, 가전, 섬유/의류 등 분야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영향은 세계 교역의 1%에도 미치지 못함.
ㅇ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효과적 차단에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Standstill 선언 등 정치적 대응이 크게 기여
ㅇ 또한 WTO 규범 등 다자통상체제의 실효성을 재확인하고, 무역제한조치 도입 사례를 통해 추가적인 WTO 규범 강화 필요 분야로서 1) 정부조달, 2) 무역관련 보조금, 3) 실행관세율과 양허관세율 격차 등을 제시
- 특히 DDA 타결시 상품서비스 자유화를 통해 국가 재정 부담 없이 세계적 경기 부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요 창출, 구조 조정 및 생산성 효과도 기대
ㅇ 한편 사무국 보고서에는 각국의 2008.10월~2009.10월간의 무역관련 조치,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지원 조치를 총정리(부속서 1~3)
나. 무역 및 무역관련 조치
ㅇ 무역제한 조치와 무역촉진 조치의 비율은 2:1 (총 496건 중 무역제한조치가 327건, 무역촉진조치는 169건)
ㅇ 무역제한 조치로는 관세 인상, 비자동적인 수입허가 등 새로운 비관세 조치 도입, 식품위생/기술표준 관련 규제의 강화, 무역구제조치 등이 있음.
- 구체 사례로 ▲ 미국, EU, 스위스의 낙농제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재지급, ▲ EU의 농산물 관련 정부 수매 제한조치 철폐 등
- 200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반덤핑 조사 건수가 2008년 말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된 바, 국가간 보복을 통해 확산될 우려(총 247건, 철강, 플라스틱, 화학 등이 주 대상 분야)
- 세이프가드 조치 역시 급격히 증가 (총 27건, 주로 화학 분야)
다. 경기부양 및 금융산업 지원 조치
ㅇ 경기부양책은 총 131건, 금융산업지원 조치는 총 89건 집계
ㅇ OECD 국가의 평균 경기부양책 규모는 GDP의 3.5%
ㅇ 내국산 우대 조항(Buy local)이 부과된 경기부양책에 대한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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