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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Asia and the Asia Pacific: The Choices for AP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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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red Bergst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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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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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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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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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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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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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구상> 요약
- 현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은 장차 G-20이 G-7/G-8을 대체할 것이고 G-2(미중전략경제대화)의 중심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대하고 있고(이미 아시아는 세계 산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외환(달러)보유고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대외흑자를 관리하고 있다. APEC 가입 국가는 G-20 국가의 절반을 차지한다.
- 하지만 미국은 핵심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이 아니라 (미국을 배제하는) 태평양-아시아, 즉 아시아 내부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미국은 그 원인이 이렇게 진단한다. 아시아 국가들이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워싱턴 컨센서스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WTO의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중단된 상태고, NAFTA나 유럽연합이라는 경제블록에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거품의 붕괴되면서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미국은 아시아 몇몇 국가들(싱가포르, 호주,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과 FTA 협상을 개시하고 특히 2006년에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를 제안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고자 했다. 이러한 구상은 일부 소규모 APEC 국가들(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지지를 얻기도 했고 여기에 호주, 페루, 미국, 베트남을 포함하여 범태평양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을 형성했다. 하지만 핵심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싱가포르, 일본, 미국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다. 미국은 이 기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단계적 과정을 밟고자 한다. 첫 번째는 미국과 1개 이상의 아시아 주요국가(한국 또는 일본)가 범태평양파트너십에 가입한다, 두 번째로 범태평양파트너십을 가능한 한 빨리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로 전환한다, 세 번째로 도하 라운드를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구상에서 가장 큰 난관이 있다면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바로 미국 의회 내 민주당의 반대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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