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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주요내용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200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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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대책본부 기획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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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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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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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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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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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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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의의 및 경과
Ⅱ. 주요 협상결과
<참고 1> 상품 관세 양허구간별 주요품목
<참고 2> 농산물 관세 양허구간별 주요품목
Ⅲ. 기대 효과
<참고 1> 한, EU 간 교역 및 투자현황
<참고 2> EU, 미국, 중국, 일본과의 교역추세
<참고 3> 우리나라, EU의 FTA 추진현황
Ⅳ.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가. 거시 경제효과
나. 산업별 효과
다. 향후 추진계획
<참 고> 주요 제조업 업종별 수출·입 영향 전망
Ⅴ.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
<참 고> 旣 마련된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내용
Ⅵ.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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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
* EU의 GDP는 18.4조불로, 세계 GDP의 30.2%(1위)를 차지(’08년 기준)
□ (추진일정) `09.10.15일 가서명* 이후 협정문 번역작업(한국어 및 EU측 22개 공식 언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정식서명 추진
* 10.15(목), 벨기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간 가서명
ㅇ 우리 국회 비준동의 및 EU 의회 동의 등을 거쳐 ’10년중 발효 목표
□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EU와의 FTA를 통해 ASEAN, 미국, 인도, EU로 이어지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시장통합을 이루게 되어 명실상부 FTA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ㅇ (경제적 영토의 확장) 세계 최대시장인 EU의 무역 빗장을 풀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
ㅇ (국가 위상제고) 국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협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
ㅇ (새로운 활력 제공) 성장동력이 다소 위축되어 있는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로 작용
ㅇ (다양한 경제기회 제공)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선진경제국에서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함께 공존
ㅇ (소비자후생 증가) 생필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고, 선택권이 넓어져서 국민생활의 질이 향상
□ (경제적 효과분석)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 증대 뿐만 아니라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실질 GDP 증가 등의 거시경제효과 기대
ㅇ (각 산업별 효과)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전자제품·섬유부문 등의 EU측 시장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관세율*도 미국보다 높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 비농산물 평균관세율 : 3.2%, EU 비농산물 평균관세율 : 3.8%
- (농업) EU의 농업분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全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는 달리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의 축산분야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수산업) 골뱅이·볼락·멸치 등 국내 일반 해면어업에서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나, 황다랑어·오징어(냉동)등의 수출 증가 기대
- (서비스업) 방송, 통신, 금융, 환경서비스업 분야 등에서의 개방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선진 경영 기법 도입 등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고용) 한·EU FTA로 인한 외국인의 투자증가, 자본축적 및 생산성 증대효과에 따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 증가 예상
ㅇ (후생수준) 관세철폐*에 따라 EU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다양한 상품의 수입이 활성화되어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는 등 큰 폭의 후생증대 효과 예상
* EU산 자동차(8%, 3～5년), 와인(15%, 즉시), 위스키(20%, 3년), 화장품(8%, 3～5년), 낙농품(36～176%, 10년), 치즈(36%, 15년) 등에 부과하는 관세 철폐
ㅇ (향후 추진계획) 보다 면밀한 연구를 위하여 10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공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및 개별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 분석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FTA 국내대책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칠 예정
- 최종 연구결과는 한·EU FTA 정식서명 이후 발표할 계획
□ (국내보완대책) 한·EU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기본적으로 旣 마련되어 시행중인「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한·미 FTA를 계기로 ’07.11월 FTA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이행과제 총 224개를 선정하여 지속 점검·관리중임
ㅇ (직접적 피해지원) 旣 정비된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지원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무역조정지원법 등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농·수산업),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융자 및 컨설팅 지원(제조·서비스업) 등
ㅇ (산업별 경쟁력 강화) 기존 대책을 활용하여 지원하되, 旣 마련된 대책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산업 분야별 정밀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 마련
ㅇ (향후 추진계획) 협상결과에 대한 영향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정식서명('10. 1분기 예정) 이후 대책 발표를 추진
□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협상결과와 국내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민·관 위원간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제 17차「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10.21일, 오전 10시)
*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근 민간위원장 外 장관급 12명, 민간위원 12명(학계, 노동계, 언론계, 관련업계, 시민단체)으로 구성
ㅇ 또한, 경제계·지역단체·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교육,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정보제공 노력전개
- (경제계)「FTA 민간대책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 논의
* 경제4단체장 등 총 6명이 공동위원장, 업종별 단체 등 총 36개 기관이 참여
- (지역)「지역FTA포럼」*과「FTA 국내대책위원회」공동으로
"지역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의견을 적극수렴
* 전국 15개 지역별로 지역內 업계·학계·언론계·사회단체 등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
** 광주(10.15), 대전(10.22), 제주(11.5), 대구(11.12), 청주(11.26), 인천(12.3), 포항(12.10) 등
- (각종 매체 활용) 한·EU FTA 협상결과, 기대효과, 국내대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각종 대중매체,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노력
- (FTA 활용) FTA 활용설명회*, 활용가이드북 제작·배포 등을 통해 한·EU FTA가 기업 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사전대비
* 旣개최(’09): 부산·경남(8.26), 대구·경북(9.3), 수원(9.30), 대전·충남(10.14), 예정: 광주·전남(10.22)
* 별 첨 :「한·EU FTA 주요내용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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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09-10-15&runno=400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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