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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심의관 브리핑(G20회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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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기획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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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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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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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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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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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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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지금 피츠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에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는 지난 1차 워싱턴 정상회의 때부터 한국이 G20 의장단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agenda-setting에서부터 모든 G20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성과라고 자평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다른 G20 정상 간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워싱턴 G20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무역 저지를 위해, 특히 ‘Stand Still´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Stand Still 합의를 이끌어낸 것부터, 지난 4월 런던에서는 각 국가간의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금융부문 규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우리 한국이 꽤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또는 신흥국들에게 세계경제위기 가운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우리 대통령의 말씀이, 그동안 G20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한국이 내년에 G20을 유치하게 되는데 큰 공헌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G20과 관련해 대통령직속의 기획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동안 국내적, 국제적으로 업무를 계속 조율해 왔습니다. 사공일 위원장께서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G20 회원국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각 agenda마다 서로 긴밀하게 조율해 왔었고, 특히 실무 차원에서는 저희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2개 부처가 업무를 긴밀하게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G20과 관련해 부연 말씀드리면, 금융위기 발생이후 작년 11월 G20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은 세계경제를 다루는 지구촌의 중요한 협의체로 입지를 점점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경제가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는 것이 G20를 중심으로 사상 유례없는 국가간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크게 역할을 했다고 해서 1930년대의 국제공황 때와 비교해 아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G7 또는 G8기구를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G14이다, G20이다”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G20가 3차, 4차, 5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G20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G20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화´해 나가는데 대해 국가들간의 합의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6월 캐나다에서 G8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G20와 G8을 연계해서 개최하고, 한국에서는 11월에 G20를 개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개최됐고 내년도에 2회가 개최되는데, 그만큼 G20가 글로벌 경제이슈를 논의하는 최고의 장이 되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G20 제도화가 더욱 더 진행돼 나갈 것으로 봅니다.
모두 말씀을 드렸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MBN 김정원 기자) embargo가 오늘밤 9시 3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4시에 기획재정부에서 G8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내일 새벽 5시로 엠바고가 되어있고, 청와대도 내일 새벽 5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저희가 연락받기로는 여기에서는 9시 30분, 현지에서는 25일 아침 8시 30분에 한국과 캐나다가 동시에 내년도 G20 정상회의 유치를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연락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현지에서도 똑같은 자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답변> 현지에서 한 것과 같은 것을 받아 여기에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현지 요청이 있어서 현지에서 하는 것은 더 이상 추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MBN 김정원 기자) G20 관련해서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청와대 쪽도 연관이 되어있고,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된 것입니까? 역할분담이라던가...
<답변> G20 관련해서 기획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이 계시고, 관계부처로는 제일 중요한 두 부처가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입니다. 특히 금융부문 규제나 금융기구 개편, 또 G20외에도 무역보호주의 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 두 부처가 역할 분담을 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 (파이낸셜뉴스 김홍재 기자) 앞으로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죠?
<답변> G20를 준비하기 위한 기구가 더 확대돼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단 기존의 기획조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도 외교부와 기재부 2개가 main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가령 food security, 개도국 지원, 농업문제 등도 있으니 이 안에서 다루어질 이슈에 따라 많은 부처가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크게 중요한 것이 회의 자체를 준비하는 의전 등은 별도로 외교통상부가 중심이 되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꽤나 규모가 큰 정상회의 준비체제가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연합뉴스 박상돈기자) 정상회의 준비체제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답변> 밑그림이 조금 있습니다. 처음 얘기할 때 우리가 내년 초에 G20를 유치한다고 해서 “4월이다, 5월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둘러 해야겠다고 해서 밑그림을 약간 그렸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이 대충의 밑그림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이슈에다가 내년에 우리가 하게 될 때면, 캐나다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우리가 어떤 agenda를 특별히 앞에 내세울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 조직이 맞추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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