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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참석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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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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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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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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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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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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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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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0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
2. 금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우리나라 기여사항
3. 금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성과 및 의의
4. 향후 추진과제
* 참 고 : 정상회의 합의문 전문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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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Preamble)
1. 우리는 무책임의 시대(an era of irresponsibility)를 마감하고 21세기 세계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규제, 개혁을 채택하여 위기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려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음.
2. 우리는 지난 4월에 만났을 때 우리 세대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였음.
3. 세계 생산량은 1930년 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었고 무역은 급감했으며 일자리도 급격히 감소했음. 각국 국민들은 세계가 공황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하였음.
4. 그 당시 각 국은 경제를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의 부실을 해소하며 국제 자본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합의하였음.
5. 이런 노력들은 효과가 있었음.
6. 이러한 강력한 대응책을 통해 세계 경제활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켰음. 산업 생산량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고 국제 무역은 회복되기 시작했음. 금융기관들은 필요 자본을 조달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와 융자 제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신뢰가 개선되었음.
7. 오늘 우리는 지난 4월 런던 정상회의 이후 이룬 진전사항을 검토했음. 성장을 회복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를 통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coordinated)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을 마련했음. 우리는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재원을 대폭 증가시켰음. 붕괴된 규제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금융부문의 과잉(financial excesses)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다시 불안정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하였음.
8.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안이해져서는 안 됨.
9. 회복 및 재건 프로세스가 아직 완전하지 않음. 많은 나라에서 실업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민간 수요 회복을 위한 여건도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 세계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근면한 세계 시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쉼 없이 노력해야 함.
10. 우리는 오늘 회복이 견고하고(durable) 확실해(secured) 질 때까지 강력한 정책대응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약속함. 우리는 성장회복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임. 성급하게 부양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점이 오면 협력과 공조를 통해 예외적인 정책지원을 철회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11. 현재 회복 노력이 진행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 있는 21세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약속함. 최근의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인들이 위기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 우리는 과도한 경기 변동(cycles of boom and bust)이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무분별함(recklessness)이 아닌 책임성(responsibility)을 증진하기를 원함.
12. 오늘 우리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음.
13.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 및 공동협력방안에 대한 체계(framework)를 마련 :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회복이 필요함.
14. 우리는 수요의 공급처(sources)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패턴을 구축해야 하며, 개발 불균형을 줄여야 함. 우리는 자산과 신용 가격(asset and credit prices)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과도한 경기변동을 피할 것이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세계 수요를 안정적이고 적절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채택을 약속함. 우리는 또한 민간수요를 촉진하고 장기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구조 개혁에 있어 확실한 진전을 이룰 것임.
15.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체계(framework)는 우리의 정책들이 서로 조화가 되는지, 또는 이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수요와 공급, 준비금(reserves), 부채(debt), 신용, 국제 수지라는 목표에 일치되는지 평가하고,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협약임.
16. 은행 및 금융기관의 규제 체계를 통해 위기를 촉발했던 과도한 위험부담(excesses)을 통제 : 무분별한 행동과 책임감 결여 등 은행들이 위기를 가져왔던 이전의 영업 행태로(banking as usual)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임.
17. 우리는 협력을 통해 자본 기준(capital standards)을 높이고, 과도한 위험부담(risk-taking)을 발생시켰던 행위를 방지하는 강력한 국제 보상 기준을 이행하고,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개선하며, 거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이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도구를 마련해야 함. 거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 기준은 실패 비용(cost of their failure)에 상응해야 함. 이러한 모든 개혁에 대하여 우리는 자체적으로 엄격하고 명확한 계획을 설정했음.
18. 21세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글로벌 체제(global architecture)를 개혁 : 금번 위기가 끝나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의 토대 마련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핵심주체(critical players)들이 국제기구 등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19. 우리는 G20을 가장 중요한 국제경제협력체(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로 지정했음. 우리는 주요 신흥국을 회원국으로 포함하는 FSB를 설립하였으며, 금융규제 강화에 있어서의 진전사항을 조정(coordinate)하고 감독(monitor)하려는 FSB의 노력을 환영함.
20. 우리는 현재의 쿼타 공식을 이용하여 과대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신흥국 및 개도국)으로 5% 이상의 쿼타이동(quota shift)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우리는 세계은행에서 과소대표국 및 체제전환국가들의 투표권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동의하였음. 우리는 오늘 새로워지고 확장된 IMF의 NAB에 5천억$를 공헌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였음
21. 우리는 각국의 경제적 비중과 세계은행의 개발 임무를 반영하고, 적어도 3%의 투표권을 개도국에 제공하여 과소대표국의 이익을 증진시킬수 있는 능동적인 공식이 세계은행에 적용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우리는 세계은행이 기후변화나 식량안보와 같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함. 세계은행과 지역적 개발은행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22. 세계의 빈곤인구가 식량, 연료 및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실시 :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강력한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음
23. 전 세계의 40억이 넘는 인구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며, 세계경제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우리는 개도국 및 신흥국 의 삶의 질이나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먼저, 우리는 세계은행이 저소득국가의 새로운 식량 안보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여름에 발표했던 새로운 신탁 기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우리는『Scaling Up Renewable Energy program』과 같이 빈곤층에게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발적인 차원에서 자금지원을 늘릴 것임..
24.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폐지하거나 효율화시키면서 빈곤층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지원 :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은 불필요한 낭비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 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킴.
25. 우리는 에너지 장관 및 재무장관들이 다음 회의에서 이러한 중요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이행전략과 이행시기를 보고할 것을 촉구함..
26. 우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임..
27. 개방성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
28. 우리는 보호주의를 타파할 것이며 2010년에 성공적으로 DDA협상을 마무리 할 것임..
29.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을 통해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30. 우리는 지난 런던 정상회의에서 작성을 위임 받은 동 정상회의 의장(브라운 총리)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따뜻하게 환영함.
31. 마지막으로, 우리는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그리고 2010년 11월 한국에서 만나는 것에 동의하였음. 그 이후에는 매년 만날 것을 기대하며,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만날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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