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 반대,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 저축, 신용카드 등 무조건적 비과세 폐지·축소 반대
■ 국민부담 가중시키지 말고 4대강 등 국민혈세 축내는 사업부터전면 백지화하라
정부가 8월 25일 서민, 중산층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자, 법인 등에 대해 비과세 감면 축소, 과표 양성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외형적으로는 서민층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법인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 세탁기 등에 5년 한시로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명목으로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등 서민과 중산층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증세효과는 적고 내수위축만 가져온다. 간접세를 늘려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그 같은 방식에 반대한다.
둘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폐지, 생계형 저축의 세제지원 기준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종료, 장기 회사채 펀드 비과세 폐지등과 같이 무조건 세제지원 축소 또는 종료에 반대한다. 비과세 감면과 일몰제도는 관련사업의 활성화 등 제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만큼 그 달성정도를 평가해야 하며, 성급한 축소․종료로 해당 산업의 위축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셋째, 정부가 1년 사이에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하면서 증세효과는 작고 불투명한 서민관련 세제의 개편보다 단기적인 증세효과가 큰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것이 조세정책 상 훨씬 바람직하다.
넷째, 증세를 통해 서민에 세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 국민 혈세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내년 예산편성부터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8.6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 무늬만 녹색인 사업을 원천 재검토하고, 교육과 복지지원을 강화하여 서민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조세정책의 목표에 부합한다.
2009. 8. 27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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