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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을 확보하기에 급급한 정부 세제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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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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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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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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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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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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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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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5조 세수증대효과 → 실제 5.3조 증가
□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09년도 세제개편안은
○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
○ 세금을 내지 않는 서민에 대한 명목상의 지원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책을 바꾸는 ‘조세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세제개편안’
○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지속하는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민생외면 세제개편안’
○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고갈된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없는 ‘재정수입조달기능이 약화된 세제개편안’임
1. 부자감세(5년간 90조)로 인한 내년도 세수부족액 23조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증세 추진
○ 2008년 6월 1일부터 폐지된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하여 2011년 세수 5.2조원을 1년 앞당겨 2010년에 조기 징수 →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사고로서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
-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이자는 본업인 금융업의 사업소득이므로 국제기준 및 납세절차 간소화차원에서 2008년 6월 1일 폐지된 제도인데 내년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 부활
○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2004년 9월 특별소비세 폐지)
○ 전세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인하(60%,50%→6~35%)하고 중산층에게 주로 혜택이 귀속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10%) 폐지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전반적인 소득공제 축소보다는 카드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적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어도 현행수준을 유지하여 이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자영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
2.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없는 세제개편안
○ 정부안대로 국회를 기통과한 교통세 폐지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3년 후로 연기하고, 교통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기 통과한 법률들도 정부임의대로 개정전으로 환원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월세비용 소득공제는 민주당이 지난 8월 9일 발표한 주택전세값 상승대책을 일부 수용한 것이나
- 연간 공제한도액이 300만원(민주당안 600만원)이어서 혜택이 제한적이고,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월세와의 형평성 상실
○ 조세지원에 따른 유인효과가 적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의 당해연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6% → 20%,25%로 인상함으로써 일부 대기업에게 과도한 지원혜택 부여
- 연구개발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유인효과가 있음
* S전자에서 2010년에 연구원인건비등 연구개발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5조원 지출하는 경우 1조원~1조2,500억원 세금감면
○ 녹색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 녹색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이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기술과 프로젝트에 60%이상 투입될 경우 전액 이자소득 비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고 실제 투입내역 확인도 실무상 곤란
3. 재정건전성 회복과 민생안정 노력이 부족한 세제개편안
○ 부자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채규모가 사상최대로서 재정건전성 급속히 악화
○ 내년 역시 세입기반의 항구적 잠식과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으로(소득발생시점과 징세시점의 차이로 인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노력이 부족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08년 20.8%로서 OECD 선진국 가운데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임
○ 90조원의 부자감세로 내년에 2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증대는 2.5조원에 불과(정부가 추정하는 세제개편안의 세수증대 7.7조원 중 1년 앞당겨 나타나는 법인세 세수증가 5.2조원 차감)하여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예산 불가피
※ 정부세제개편 세수증대효과(2010~2012) 10.5조 → 실제 5.3조
○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들의 세금을 늘려서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함에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등 부자감세기조를 유지한 반서민적 세제개편안임
<부자감세 중 상위구간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여 세수를 보전하고 재정적자 축소 필요>
* '10년도 4.1조원 세수증대 효과(소득세 0.5조, 법인세 3.2조, 주민세할 0.4조)
4. 고갈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는 세제개편안
○ 부자감세로 5년간 90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이 5년간 45조원 감소 전망
○ 내년에도 11조 7천억원의 지방재원이 감소됨에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등 일부 국세의 지방이전 및 지방세입 확보 대책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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