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지방재정 개혁: 지방정부 재정취약성 해결 방안
1.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비교
3.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지방세 확충 vs.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IV부: 결론
제11장 국가재정 개혁과 진보운동의 과제
1. 재정건전성 문제: 상위계층의 세금 회피가 근본 원인
2. 세입 개혁: 사회복지세, 사회보험료 통한 총직접세 강화
3. 지출 개혁: 복지확충특별회계 통한 복지 기대 제고
4. 재정관리 민주화: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5. 진보운동의 대안재정전략: 전략적 재정목표와 사회임금
■ 보론
- 보론: 한국의 사회임금은 얼마일까?
1. 왜 사회임금인가?: 경제위기 구조조정과 사회임금
2. 가계재생산의 두 가지 경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3. 너무나 작은 한국의 사회임금, 가계운영비 8%에 불과
4. 맺으며: 사회임금이 노동운동에게 주는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