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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MB 예산요구안 비판

오건호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사회공공연구소

2009/07/14

■ 재정건전화 빌미 재정긴축론 vs. 사회복지세 도입 재정확장론

- 2010년 MB 예산요구안: 3조원 줄인 재정긴축안
- 내년 예산안, 재정긴축이 아니라 재정확장으로 나가야
- 내년 기존 복지사업 대폭 축소 예고
- 사회복지세 도입해 국가재정 세입 늘려야
- 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 전면 대응해야

■ 2010년 예산요구안이 진보운동에게 주는 함의

첫째, 재정건전화를 빌미로 추진되는 재정긴축론에 맞서 재정확장론을 주창해야.

둘째, 재정확장은 정부의 복지삭감안에 맞서 복지지출 확대의 방향으로.

셋째, 사회복지세 도입하여 세입 확대하고 복지 재원 마련해야.

넷째, 대안재정전략 마련하고 상반기 정부 재정전략회의에 대응해야.

ppip.or.kr/webbs/view.php?board=pds&nid=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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