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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fsc_090605.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금융위원회

2009/06/0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법률(09.7.28일 시행)의 주요내용

- 공적자금의 범위: 기존의 공적자금 외에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등을 포함

* 예보채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 2명의 정부측 당연직 위원(금융위원장, 기재부 제2차관)과 6명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 구성) 총8명 : 금융위원장,기재부2차관,국회 상임위 추천 경제전문가 2인·법원행정처장·공인회계사회·은행연합회·대한상의추천관련 전문가 각 1인

ㅇ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등 新 공적자금의 지원 및 기존 공적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ㅇ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할 사무국을 금융위에 설치

- 최소비용원칙 적용) 모든 공적자금은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함

ㅇ 다만,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정상금융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특성상, 향후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동 기금투입시 요구되는 최소비용원칙의 입증자료 작성·보관의무는 배제

- MOU 체결·점검: 정부·예보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점검

ㅇ 다만, 정상금융기관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기업구조조정 등 실물지원 계획을 포함

-사후통제: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후 재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도록 함

www.fsc.go.kr/jc/jc0102/view.jsp?menu=7520100&bbsid=BBS0030&no=27183&area=li_c_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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