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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전략회의의 함의

이상동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타

새사연

2009/05/29

■ MB 감세정책 발목 잡는 '노무현의 흔적
- 감세정책 남발하다 ’국가재정법’ 저촉 위기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정면으로 저촉될 위기에 봉착

...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무분별하게 비과세/감면 제도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감면율 상한을 정하고 있다. 한해에 신규로 늘어나는 비과세/감면액의 총액이 국세수입액과의 합계액 대비 0.5퍼센트 포인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신규로 비과세/감면액이 최소 4.4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09년 국세수입은 11조 원 이상 감소함에 따라 결산시점에 정부의 위법행위는 현실화된다.

... 정부는 더 이상의 감세정책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고려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감세액을 줄이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로 피해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saesayon.org/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09052911202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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