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재정운용기조 및 중점사업과 향후 5년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이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의 내년도 지출한도가 통보되고, 그 지출한도에 맞춰 부처별 예산요구안이 편성되는 것이다.
지난 4월에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내년도 2대 재정운용 목표 중 하나로 재정건전성의 안정적인 관리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올해 추경 등에서 편성한 한시적 복지지출을 축소한다고 한다.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설명대로 올해 적자 국채가 35조원 이상이나 발행되는 등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재정적자가 확대된 데에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무려 96조에 달하는 대규모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무분별한 토목예산의 대폭 증액이 그 원인이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재정적자의 해결책으로 서민층에 대한 복지축소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 가계소득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층간 소득격차가 또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난을 이기지 못한 서민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한 배려와 보다 더 탄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서민복지 축소를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서민들을 위한 복지 축소로 만회하겠다는 정부방침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24일 열리는 재정전략회의를 서민복지축소를 위한 회의가 아닌 “서민복지에 대한 국가의 무제한적인 책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