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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연간 1조2천억 세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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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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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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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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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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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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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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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부채질하는 부자감세 과속질주'
1. 주요 발표내용
-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내년 연말까지 일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작년 연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45%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60% 세율을 45%로 내린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음
- 작년까지 투기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18-27-36%의 누진세율)보다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50%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작년 연말 부자감세안을 처리하면서 여야합의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45% 중과세율은 폐지하여 6~33%의 기본세율만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비율도 45%로 대폭 낮춘데 이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완화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임
- 여기다가 개인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개인의 경우 60%의 양도세율을, 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율(11-22%)이외에 30%의 세율을 추가로 부과해오던 조항도 함께 완화하여 기본세율만 적용하도록 하였음
- 부자감세나 강남의 부동산 투기 재발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눈치를 의식해서인지 투기지역(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구만 지정되어 있음)에 위치해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추가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면피 조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2. 감세 효과 및 규모
-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작년 연말에 단행된 대규모 부자감세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조치이자, 부동산 투기 진작정책이며 그 결과는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다수 서민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재현에 따른 집값 폭등의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임
- 정부여당은 이번 조치가 노무현 정부시절 단행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수백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소유구조와 부동산 투기세력이 판치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양도소득세의 정상화를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비록 내년까지의 한시적인 중과세 폐지라고 하지만 작년에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세 완화를 단행한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금 추가 완화를 끄집어든 현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한시적인 세금감면이 아닌 영구적인 세금감면이 될 소지는 충분함. 또한 강남 3구 투기지역에 대해 15% 이내에서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조치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강남 3구에 있는 집을 양도했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 뻔함
- 이번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연간 1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져 올해만 거의 40조원에 가까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는 고스란히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와 국민모두와 후세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임. 실제 국세청이 발행한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분석해본 결과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의 경우 기존 60%의 고율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세금부담이 84%나 줄어들게 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도 기존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75%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아래표 참조, 자료미비로 비업무용 토지 보유 법인의 감면 규모는 추정 불가)
3. 결과
■ 부자감세 과속질주
- 명분은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거래활성화이지만 실상은 부동산 부자들 주머니 채워주기에 다름 아님.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들에게 또다시 한숨과 분노만 불러일으킴
- 작년에 단행된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가 연간 25조원을 상회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메우려는 상황에서 결국 이처럼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는 국민모두와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임
-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각국이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부담 능력이 있는 부유층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을 도입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만 부자들에 대한 구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 부동산 투기 부채질
- 부동산 신화 불패 공고화, 조금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시장과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심어짐. 지금껏 그래왔듯이 부동산 투기바람이 재현될 경우 집값 걱정과 주거불안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될 것임
2009년 4월 27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이종석 정책연구위원 (02-600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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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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