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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뒤통수 때리는’ 슈퍼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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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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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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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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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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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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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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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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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민생대책’ 발표, 국회에서는 빈곤층 지원 예산 줄줄이 삭감 시도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슈퍼추경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 결과가 나왔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1조 4,401억원 중 빈곤층 지원예산이 모조리 삭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본예산 확정 때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7만4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2,937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572억원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수급자가 과다 추계됐다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1,094억원, 긴급복지사업 555억원을 각각 삭감시켰다.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도 정부안 1,300억원의 절반 이상인 661억원을 삭감시켰다.
빈곤층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는 상황이 뻔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가 나서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시키는 결정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예결산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대다수인 예결산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빈곤층 지원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3월 23일 정부의 ‘슈퍼추경안’ 발표 보도자료를 보면, 추경 편성 방향의 하나로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보강으로 민생 안정 도모’를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의 ‘슈퍼추경안’을 끊임없이 옹호하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혀 왔다. 빈곤층 지원을 강화해 줄 것처럼 발표는 요란하더니, 정작 한나라당이 대다수인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빈곤층 지원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다. 빈곤층 지원 강화, 사회안전망 보강은 ‘슈퍼추경안’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고, 4대강 정비 사업과 SOC 예산만 남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현재도 기초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인구는 전체 빈곤인구의 1/3 수준인 159만명에 그치고 있다. 즉,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006년 기준으로도 350만명에 달해,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정부 예산 편성시마다 늘 대두되는 쟁점 중의 하나였다.
게다가 올해 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일 때 절대빈곤율은 14.20%까지 확대되고, IMF 전망치인 -4%일 때는 14.98%까지 확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절대 빈곤층 인구가 700만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농어가를 제외한 전가구 기준으로, 실제 추계에서는 여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빈곤인구는 700만명을 훨씬 넘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지금 당장 빈곤층 예산안 삭감 결정을 취소하고,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재수정해야 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나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빈곤층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며, 해결할 수도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때이다.
2009년 4월 2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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