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부자감세, 슈퍼추경에 지자체 등골 휜다 |
 |
 |
진보신당 정책위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진보신당 |
|
 |
2009/03/26 |
|
 |
|
|
|
 |
올 한해 지자체 세입감소 11.9조원, 추가 지출 부담 1.3조원
작년에 단행된 부자감세와 이번 추경에서의 세입 축소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9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추경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지자체는 1.3조원의 추가지출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중앙정부는 이처럼 가중되고 있는 지자체 재정 부담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후 상당수 지자체들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수 지자체들이 재정 수입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국세수입 중에 종합부동산세과 교육세 전액, 나머지 국세수입의 19.24%와 20%는 각각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수입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국세수입의 39.24%만큼 지자체 재정수입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작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대규모 감세로 인해 세수가 13.5조원 줄어들고, 경제성장률 감소로 인해 세입이 11.4조원 줄어들어, 이 둘을 합한 총 24.9조원의 세입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24.9조원 중 1.9조원의 종합부동산세 감소분 전액과 너머지 23조원의 39.24%인 9조원을 합해 올 한해 10.9조원 지자체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세 중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내도록 되어 있는 주민세도 있는데 국세 감소분 24.9조원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분이 17.4조원이나 되기 때문에 1.7조원의 지방세 수입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처럼 수입이 줄게 되면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면 현실은 그렇게 않다. 지자체 예산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이거나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경상적 성격의 지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에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지자체로 하여금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은 모두 지자체 부담을 전제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처음 도입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도 국고보조사업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지자체는 최소 1.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중앙정부 지원은 예비비 1.9조원 뿐, 나머지는 나몰라라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현실 앞에서 지자체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부자감세와 슈퍼추경에 애꿎은 지자체 등골만 휘고 있다. 모두 13.2조원이나 되는 지자체 수입감소와 추가부담을 두고 중앙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종부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1.86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조성한 것이 전부이다.
<표>부자감세 슈퍼추경에 따른 지자체 부담증가와 중앙정부 지원 대책 현황
* 표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원문에서 확인가능
물론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니다. 지자체가 부족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보완할 경우 중앙정부가 그 지방채를 사 주겠다는 것인데, 말이 좋아 대책이지 실상은 빚내서 메우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이다. 이미 관련 수입을 예산에 반영해둔 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 대신 빚내서 사용하라는 통보는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는 것과 꼴이지만 결국 힘없는 지자체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부자감세에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 빚더미에 올라 앉을 판
중앙정부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돈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함으로써 올해 국가채무가 작년보다 58.6조원이나 늘어나서 올해말 국가채무 규모는 3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5.3조원의 지방채를 인수해주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최소 5.3조원 이상의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이번 추경으로 인해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모두 빚더미에 올라 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 부자감세가 위치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작년 9월 감세로 인한 지자체 재정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감세로 인해 지자체 재정 수입이 연간 10조원 이상의 지자체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될 상당수 지자체에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6개월도 되지 않아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부자감세 철회가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2009년 3월 2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이종석 정책연구위원 (02-6004-2031) |
|
|
 |
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929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