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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 추경?, 2009년 집행보류예산 1,471억원부터 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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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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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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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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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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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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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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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 추경?, 2009년 집행보류예산 1,471억원부터 풀라!
- 4대강 정비예산 700억원(20%), 경영위기 해소 예산 1000억원에 불과
- 당초 부처요구액의 36%만 반영, 정부전체 추경의 2.2%에 불과
강기갑 의원, "농어업 경영위기 해소의지 없고, 국토부 삽질예산 허물감추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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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정부 추경안이 발표되었다.
우리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과연 농어업 회생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농어업 분야 추경예산 3,485억원 중 고용창출효과가 의심스러운 SOC예산은 1,946억원(56%)이나 되고, 이중 4대강 정비와 관련된 예산은 700억원(20%)에 달하는 실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건설, 토목 등 SOC예산은 고용창출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지난 24일 정부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이 목표이기에 SOC사업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중규모 용수개발 예산 등 포장만 바꾼 SOC사업을 포함시킨 것이고, 이중 4대강 살리기 예산을 700억원이나 반영한 것이다.
둘째, 이번 추경은 농어업 분야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목표와 거리가 한참 먼 추경안이다.
이번 추경안에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반영된 예산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000억원 밖에 없다. 당초 농식품부는 타신보의 운용배수(신용보증기금 8.6, 기술보증기금 7.2)에 비해 농신보는 14.6에 달하여 농어민에 대한 보증여력에 한계가 있기에 이를 10배수까지 낮추기 위해 3,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33%만 반영되었다.
또한 당초 농식품부는 농가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 자금 3,500억원의 추경안을 요구했으나 추경은 고사하고 기존예산조정으로 250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비료값, 사료값 등 농어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예산, 소득감소에 따른 직불금 예산 등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셋째, 농어업 분야 추경안은 당초 부처요구안의 36%만 반영되었고, 정부 전체 추경의 2.2%에 불과하다.
이번 농어업 분야 추경안은 3,485억원으로 정부 전체 추경안 17조7천억원(정부 추경안은 28조9천억원이지만 이중 11조2천억원은 세입결손보충)의 2.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2009년 정부 전체 예산에서 농어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6.2%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해 발표한 2012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 총지출은 매년 6.2%씩 증가하는데 반해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매년 3%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결정한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농어업 분야를 홀대함으로써 ‘의지 없음’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이번 농어업 분야 추경안이 농어민의 경영위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표와 같이 최소 9,526억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다음의 요구는 직불금 확대, 식량자급율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밝힌다.(참고자료 1. 참조)
한편, 정부는 추경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미 FTA비준과 관련된 예산이라며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09년 예산 1,471억원부터 시급히 집행해야 한다. 이미 2008년도에도 관련예산으로 분류되어 불용된 예산이 무려 3,8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이 예산이 한미 FTA보완대책 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2008년 위 예산(3,800억원)중 2,286억원은 한미 FTA와 관계없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었음에도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2009년 집행보류된 예산(1,471억원)중 531억도 한미 FTA와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계속 보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농어업 회생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참고자료 2. 참조)
< 참고 1. 추경예산 요구안 : 최소 9,526억원 >
① 농어가부채 관련 예산 증액 : 총 3,174억 증액
- 04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상환연기 : 174억원(기존예산 조정이 아니라 신규예산 확보 필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금 확대 : 3,000억원
② 농어업 생산비 폭등에 따라 긴급경영안정 지원 관련 예산 증액 : 4,296억원
- 화학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가 지원 확대(2,262억원) : 2008년 상반기 수준으로 동결
- 친환경농업확대에 따른 유기질비료 지원물량 확대(766억원) : 농가사용량의 90%수준까지 지원
- 사료가격 급등 및 경기침체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1,164억원) : 사료구매자금 상환연기 등
- 농어업용기자재 영세율 확대 : 104억원
③ 이상기후 대비 가뭄대책 및 예비비 확보 : 374억원
- 한해대비 가뭄 대책 예비비 추가 확보 : 122억원
- 산간지역 밭작물 가뭄피해 저감 및 산불예방을 위한 빗물 저류시설 설치 : 162억원
- 비닐하우스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 90억원
④ 농어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 962억원
- 공공근로형 사업 확대(147억원) : 폐비닐수거지원사업,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 귀농지원 확대(196억원)
- 식품안전, 방역 인력 확대(619억원) : 축산물안전검사관 법정인력 확보(165명), 원산지․이력추적제 단속인원확충(236명), 수산질병방역인력(32명) 등
⑤ 농어촌 복지 확대 : 720억원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510억원 증액 : 농어촌출신 신입생의 50% 수준 지원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210억원 증액(영농도우미 98억2,800만원, 가사도우미 111억7,200만원)
<참고2. 2009년 한미 FTA사업 예산중 집행유보 사업 목록>
* 참고2 도표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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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005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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