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3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추경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는 아직 나온 게 없다.
민주노동당은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추경 편성의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재정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적자예산 편성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서민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이것이 추경 편성의 대원칙이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적자예산을 짰다.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3%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윤증현 기재부 장관까지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2%라고 공언하고 있다. 성장률이 1% 감축할 때마다 대략 2조원이 적자를 본다고 했을 때 10조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예산 폭이 35조원 정도로 늘어난다는 말이다.
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이 30조로 편성된다면 전체 적자폭은 65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추경 편성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예산이 도를 지나쳐 재정위기로 온다면 경제회복은 고사하고, 나라가 당장 파탄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정부는 올해 무기도입 관련 외화예산으로 51억7천만 달러를 편성했다. 그 당시 환율 기준은 1천원이었다. 그러나 지금 환율은 1천500원을 넘어서고 있다. 무기를 구입하는 족족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기도입예산은 당장 급하지 않은 불요불급 예산이다.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 그 대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시급한 서민예산으로 전용해야 한다.
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서 서민예산에 대거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무기구입예산 급하지 않다. 토목사업 등 SOC예산 급하지 않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서민을 살리는 ‘서민우선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