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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009년도 감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한국은행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09/01/09

(소비지출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

(감세안의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재정 건전화 노력과의 상충으로 국회통과에 난항 예상)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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