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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2/15

첫째,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약한 복지, 교육예산은 고통 받는 서민들을 더욱 고통으로 내몰 것이다.

둘째, 이번 세제개편으로 서민층은 9%, 부유층에게는 91%의 감세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이로 인해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조세원칙도 무너뜨렸고, 재정건전성만 더욱 악화시켰다.

결론적으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구조조정과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대다수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못한 채, 한가하게 부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대규모 감세안과 부적절한 예산배분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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