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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유화’를 중단하고,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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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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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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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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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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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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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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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사유화’를 중단하고,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라!
친 재벌정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사유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지난 촛불항쟁에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된 공기업사유화계획을 교묘하게 '선진화'로 이름만 바꿔 내놓은 시장만능정책이다. 지난 7월22일 '공기업선진화 4대원칙'발표와 함께 10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유화계획이 지난 10일 3차 방안 발표로 가시화되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구상은 결국 외형만 ‘선진화’의 탈을 썼을 뿐, 실제로는 공기업을 재벌들의 돈벌이로 내주기 위한 사유화 추진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지난 7월22일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공기업 사유화 방침을 넘어선 사유화, 통폐합, 기능 조정, 경영효율화를 중심으로 한‘공기업 선진화 4대 원칙’을 제시하며, 3차례에 걸쳐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8월11일에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른 14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 및 5개 공기업 자회사 매각 △인천공항공사 지분 49% 매각 △관광공사, 국민체육공단 등의 기능 조정 △4대 보험의 징수기능 통합 △주공-토공의 통합 등을 포함한 ‘1차 선진화방안’이 발표되고, 8월26일에는 △국가 R&D부문, 정보통신기술부문, 환경부문, 노동부문 등의 통폐합 △한국공항공사의 지방공항 매각 등을 포함한 ‘2차 선진화방안’이 발표되었다.
10월10일에 발표된 ‘3차 선진화방안’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부문의 민간 시장 참여 및 자회사(가스기술)의 기능 조정 △지역난방공사의 지분(49%) 매각 및 자회사(안산도시개발 등)의 매각 △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대행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한전 자회사(한국전력기술, 한전KPS)의 지분 매각 △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효율화’ △전력공사(5개 발전회사 포함), 도로공사의 경영효율화 등 굵직굵직한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1~3차에 포함된 주요 공기업의 선진화, 즉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한국공항공사의 지방공항 매각, 가스공사의 도입 부문 민간 참여, 지역난방공사의 지분 매각 및 자회사 매각, 한국전력의 경영 효율화 및 자회사 지분 매각, 철도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효율화’ 등은 외형적으로는 사유화가 유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필수공공서비스인 철도, 가스, 전력, 지역난방, 공항 등의 국가 기간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분을 매각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자연스럽게 공기업의 운영 방향은 공적 영역 확대 및 공공서비스 강화가 아닌 수익 중심의 운영, 비용과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사유화의 기반 구축으로 연결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체제가 시장의 재앙에 직면하면서 미국, 영국, 유럽은 투기적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에만 맡긴 금융기관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사유화를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공기업사유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사유화는 국내재벌이나 다국적기업, 통제받지 않는 해외투기자본이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동안 공기업사유화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공기업사유화는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 자본의 이윤극대화로 공공서비스료 인상, 국부유출 등을 초래하여 민생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더욱이 환율인상으로 물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공기업을 시장에 맡겼을 경우, 비정규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생존권박탈과 다름없다.
이처럼 국민의 삶에 직격탄을 안겨줄 공기업사유화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위험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따라서 공기업개혁은 철저하게 국민의 요구와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른 공기업개혁을 위해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경영의 방만성을 개혁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지난 9월초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공기업사유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 700명 대상 9.23~24 조사. 95% 신뢰수준에 ±3.7% 표본오차 - 결과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41.0%가 “지지한다‘로, 52.9%가 ”지지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특히 사유화 중심의 공기업선진화에 대해서는 59.5%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아울러 ‘전기 및 가스시장에 대한 민간기업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무려 77%가 반대하였다는 점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과정은 비민주적이고 파행으로 이뤄지면서 올바른 공기업 개혁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기회를 가로막았고, 진정한 공기업 개혁 추진이 아닌 공기업을 ‘정권의 사유화’로, 재벌의 사유화로 가기 위한 ‘전리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그 흔한 공청회나 국민토론회 한번 없이 일방적인 추진 과정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지난 10년간의 사유화 추진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해외 사유화 실패사례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생략되었다.
또한, ‘공기업의 대수술’이라는 명분아래 감사원 감사 및 공기업 기관장 물갈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과 한나라당 대선, 총선 인사들을 배치하는 사상 최악의 ‘낙하산인사’를 자행하였다. 기관장이 교체된 119개의 공공기관의 기관장중 대통령측근과 한나라당인사의 비율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 대상 사업장인 철도, 전력, 가스, 지역난방, 인천공항 등의 공기업에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의 대기업CEO를 전진 배치하여 공기업 사유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를 시도했다. 심지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1차 사장 추천 시 탈락된 인사가 다음에서 사장으로 내정되는 웃지 못 할 파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공기업 사유화 추진과정은 결국 자산 490조원과 예산 270조원이 넘는 전체 공기업을 마치 정권과 재벌들의 사유물로 만드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공기업은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 자산이므로, 그 개혁방향 역시 이러한 존립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시한다.
첫째,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기만적인 공기업 사유화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공기업의 민주적 개혁을 바라는 국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공부문노조가 참여하는 국민적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물, 전력, 가스, 의료, 지역난방, 우편, 교통, 방송 등의 필수공익서비스 및 철도, 공항, 항만, 도로, 환경, 댐 등의 SOC시설 대한 사유화는 중단되고 공적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실질적 감시와 참여가 인정되는 공기업의 운영구조 혁신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 및 산하 공공부문 조직들은 이러한 정당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10월~11월에 걸쳐 연대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이미 공공운수연맹 산하 철도, 지하철, 가스, 발전, 공항 등의 ‘기간산업공동투쟁본부’가 10월말 총파업 찬반투표 및 11월 전국노동자대회의 총력결의대회를 거쳐 11월 중순 연대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있고, 언론노조도 YTN투쟁을 시작으로 방송장악 및 사유화에 맞선 11월 총력투쟁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소수 재벌과 땅 투기 세력들을 위한 법인감세, 종부세 인하, 교육, 의료 시장화정책 등에 맞서, 그리고 경제위기 앞에 무능한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은 국민들과 함께 ‘제2의 촛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유화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소수 ‘재벌천국’으로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2008. 10.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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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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