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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관리계획

기획재정부

122328060708-09-30.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8/10/06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09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10.2)

□ 금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주요특징

o 국가채무를 대응자산의 보유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고,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

o 국가채무의 수준 관리와 함께 재무적 위험관리(financial risk)를
강화함으로써 선진국형 채무관리를 지향

o 국가재정법상 필수사항은 아니나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정보도
함께 포함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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