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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발간

금융위원회

2008년도공적자금관리백서.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금융위원회

2008/09/02

제 1장 공적자금관리의 개요

Ⅰ. 공적자금 운용 개요
Ⅱ. 공적자금 관리체계의 변천
Ⅲ.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현황

제 2장 공적자금의 지원

Ⅰ. 공적자금 지원 개요
Ⅱ.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실적
Ⅲ. 자산관리공사의 지원 실적
Ⅳ. 유형별 세부 지원 현황

제 3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Ⅱ. 예금보험공사의 회수 실적
Ⅲ. 자산관리공사의 회수 실적
Ⅳ. 기타 정부 등의 회수 실적

제 4장 공적자금의 상환

Ⅰ. 공적자금 상환대책
Ⅱ. 상환 추진 실적
Ⅲ. 2008년도 공적자금 상환계획

제 5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관리
Ⅱ. 파산재단의 관리
Ⅲ.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제 6장 ‘08년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Ⅰ. 정기재계산 추진 배경
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실사
Ⅲ. 재정 및 금융권의 상환부담 추정
Ⅳ.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 및 공적자금 상환방안

제 7장 향후 추진과제

fsc.korea.kr/fsc/jsp/fsc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b_sec_1&_id=155311939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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