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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감세정책 재검토 필요

여경훈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8/08/17

■ 최근 지지율 추이 : 4~5%p 차이로 오바마가 우세한 상태

1. 후보간 주요 경제정책 비교

■ 감세 확대 VS 저소득층 감세 유지, 고소득층 증세

■ 감세 VS 국내 산업 보호, 강화 정책

■ 자유무역 VS 공정무역(Fair Trade)

2. 미 대선후보 경제정책이 주는 시사점

■ 감세정책에 따른 소득 양극화와 재정적자 확대

■ 이명박정부의 각종 감세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책 필요, 한미FTA 비준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www.saesayon.org/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0808172213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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