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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대한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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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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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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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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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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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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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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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1일 오후 정부가 발표한 1단계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대해, 무분별한 공공부문 구조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여전히 안고 있음을 경계하면서도, 일단 한국노총과 정부여당간의 정책협의 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추진과정과 2·3단계 발표내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노총은 특히 정부가 한국노총의 의견을 수용하여 당초 추진하려던 전력판매부문 분리, 한전KPS 민영화 등 에너지 관련부문에 대한 구조개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전기·가스·수도·의료 등 4대 필수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국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한 것 역시 당면한 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처하는 적절한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주택관리공단의 사회복지기능 확대방침도 환영한다. 건설관리공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건조성 뒤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우려하는 구조개악의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상당수 기관의 민영화 위험이 남아 있고,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직축소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약자희생 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기관의 통폐합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와 추가협의 등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지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문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발표된 1단계 계획의 추진과정은 물론, 앞으로 있을 2·3단계 발표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해 산하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여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정부여당과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양측간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총측에서 장대익 공공대책위원장겸 부위원장과 백헌기 사무총장 등 임원진이, 한나라당과 정부측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강성천 부위원장,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2008년 8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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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ktu.or.kr/News/FlashNews_View.asp?menuIdx=1&arId=6675&m_Code=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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