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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이명박정권의 내발등찍기가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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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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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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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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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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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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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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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공기업민영화, 이명박정권의 내발등찍기가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 친 재벌정책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오늘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1단계 민영화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한미쇠고기협상을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과 저항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민영화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독선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은 공기업민영화 반대에 대한 완강한 입장을 촛불을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 따라서 공공기관민영화는 우선 각 공공기관의 공공성의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민영화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각각의 목적을 가진 공공기관의 공공성의 정도와 중요성에 대한 평가와 판단도 없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광우병쇠고기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이명박 정부에게 또 다른 자충수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의견수렴과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 및 합의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공기업민영화는 위기에 빠진 이명박정권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는 ‘내발등 찍기’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가 공기업민영화의 배경으로 밝힌 "규제개혁, 공공부문선진화, 능동적개방"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에 기반 한 것으로 상품이 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무차별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게 만들어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성적 서비스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평등과 연대에 기반 한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공공적 서비스는 어느 개인에게 구입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각종규제완화, 법인세인하, 대기업지원정책 등 친재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사회공공성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05개 공공기관 중 41개 기관을 1차대상으로 하면서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조삼모사다. 이미 하반기에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인상 하기로 예정한바, 요금인상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민영화하려는 수순이다.
우리는 과거 민영화사례를 통해 그 폐해를 잘 알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가 공기업매각을 통한 정부재정수입확보, 부실공기업에 대한 예산축소로 재정절약, 자본시장육성 등을 명분으로 민영화를 강행했다. 그러나 민영화는 국내외민간자본의 독과점화로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국부유출을 초래했다. 거대한 공기업을 사유화한 기업은 대부분 재벌과 대자본이었으며, 민영화를 시작할 때는 동일인 지분 소유한도와 외국인소유한도를 정해서 경제력집중과 국부유출을 막을 것 같이 했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또한 공기업민영화는 노동배제적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권력과 자본은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노동자를 극렬하게 탄압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유화는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위해 투자나 연구개발비를 축소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고 실업자로 전락시켰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대하며 더욱이 국민을 무시하고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민영화는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상반기에 진행된 공공무분 민영화저지 투쟁의 성과에 이어 하반기에는 공공부문민영화저지투쟁을 사활적 투쟁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다.
2008.8.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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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8398?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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