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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 발표문 및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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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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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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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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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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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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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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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超)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Ⅰ. 최근 유가 및 에너지소비 동향
Ⅱ. 추 진 방 향
Ⅲ.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강제
Ⅳ.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권장
Ⅴ.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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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8일,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이 채 안되어 고유가로 고통 받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에너지 절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제유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1배럴당 70달러였던 석유 값이 불과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일주일전만 해도 140달러이던 석유 값이 이제는 15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0달러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고유가 시대입니다.
변변한 유전 하나없이 세계 다섯 번째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만저만한 걱정이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는 석유를 수입하는 데 603억 달러를 썼고, 올해에는 1,112억 달러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총 수출의 3분의 1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에너지 소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총 에너지 소비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4.3% 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초고유가 시대에 산유국들까지 에너지 절약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나빠질 것에 대비하여 준비해온 ‘단계별 초고유가 위기관리계획’ 중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이 취할 모든 에너지 절약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7월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근버스 운행 확대 등 사전 보완조치를 철저히 취하겠습니다. 관용차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나가는 한편, 관용차량 운행도 30%까지 줄일 것입니다.
공공건물의 실내적정온도를 섭씨 1도씩 높이고 엘리베이터 운행제한도 강화하겠습니다.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도 꼭 필요한 곳에 한하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모든 실천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에너지 절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과 가정은 물론, 온 국민이 내 일처럼 나서주셔야 합니다.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실내온도를 높이며, 네온사인과 같은 조명을 조금만 줄여도 에너지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배럴당 140달러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원유소비량을 10%만 줄이면 연간 12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80만대를 수출하는 금액과 같은 것입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석유 10억 리터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며,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고유가에 맞춰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계 전체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투자, 기술개발, 기업간 상호협력 등에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원외교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자원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에너지 절약을 거듭 호소하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늘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도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의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차 석유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10년 전의 외환위기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냈습니다.
작년 겨울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도 1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빨리 극복해 냈습니다. 그리하여 절망의 바다를 기적의 바다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에너지 절약에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합니다. 저도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뜻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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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tm.korea.kr/mltm/jsp/mltm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5530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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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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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_1국토해양부.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