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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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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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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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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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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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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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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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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1. 기관장 연봉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
2. 조직 : 정부 조직개편의 취지에 따라 슬림화
3. 인력 : 5% 이상 감축
4. 예산 : 10% 이상 절감
▷참고 1 : 산하기관 현황
▷참고 2 : 산하기관별 기관장 보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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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월 22일(목)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소속 산하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효율적인 경영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정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기관장 보수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산하기관 기관장 보수는 각 기관별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과 달리 특별한 경쟁 없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관리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기관장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직급 체계를 감안하여 기관의 위상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즉, 통상적으로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차관 연봉 수준(1억～1억1천만원)을, 1급 상당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1급 연봉 수준(9천만원～1억)을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하기로 했다.
* 기본연봉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복리후생비 + 고정상여금
그리고, 이사·감사 등 기관장 이외의 임원의 경우 기관장 연봉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보수는 현재보다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수 합리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산하기관장간에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시기는 기관장이 올해 교체되는 기관은 교체되는 시점에, 교체되지 않는 기관은 올해 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직과 인력, 예산은 슬림화·효율화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직은 유사·중복기능 및 소규모 부서를 통·폐합하고 적극적인 아웃소싱을 통해 감량경영을 실현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 신설은 억제하기로 했다.
인력은 현 정원 대비 5% 이상 감축하고, 향후 증원 소요가 있더라도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은 ´08년의 경우 경상경비 위주로 10% 이상 절감하는 한편, ´09년도 예산은 ´08년도 수준의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경영합리화 추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참고] 산하기관 현황, 산하기관별 기관장 보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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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as.korea.kr/mopas/jsp/mopa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7&_id=155296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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