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료에 인용된 복지와 경제지출 비중추이 수치가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통령님의 1.31 국정과제위원 대상 특강자료 p.11에 있는 표에 인용된 것처럼 분야별 재정비중 추이통계가 '04년까지는 일치되나, ‘05년 통계부터는 수치가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도표의 통계불일치 원인은 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상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04년까지는 통합재정 결산확정치 자료가 발표되어, 2개 표에 통계수치가 동일하나, ‘05년 통합재정수치는 ’07년 3월경 확정치가 나오므로 그 이전까지는 ① 예산상의 수치를 사용하거나, ② ‘05년 통합재정 결산 추정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표 1은 ‘06.12월 작성된 것으로 ’05년 수치가 없어 ‘05년부터는 총지출 예산기준의 통계를 사용하여 비교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표 2의 경우에는 ‘07.1.30 보고된 것으로 연말 연초 기간동안 별도 작업을 통하여 '05~'06년 수치를 통합재정기준으로 추계하여 '04년 이전 수치와 시계열을 일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총지출은 예산으로 작성 가능하지만, 통합재정은 융자회수액 파악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 통상 결산기준으로 작성되는데 결산확정치는 국회보고를 거쳐 확정되어 시차를 두고 작성되고 있습니다.
복지지출 통계에 관한 설명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