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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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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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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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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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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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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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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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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공적연금제도와 2007 년도기금운용계획
1. 공적연금제도와 적용실태
2. 2007 년도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Ⅲ. 공적연금 재정수지분석: 2000~2007 년
1. 총괄분석
2. 제도별재정수지분석
Ⅳ. 공적연금과 정부의 재정부담
1. 정부의재정부담현황
2. 정부의재정부담추이: 2000~2010 년
Ⅴ.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과제
1. 제도별재정전망과 재정수지 불균형
2. 국민연금 적용의사각지대
3. 연금기금의 자산운용 실태및과제
4. 특수직역연금의 국고보전금 증가문제
5. 재정계산제도의 실효성문제
6. 회계제도와 책임준비금문제
7. 사학연금의 미수국가부담금 문제
Ⅵ. 요약 및 결론
1. 공적연금 재정운용 규모와제도의 성숙도
2. 공적연금 재정수지와 증가율 변동양상
3. 공적연금에 대한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4. 국민연금 적용의사각지대
5. 연금기금의 자산운용 실태와 과제
6. 국고보전금 증가와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7. 재정계산제도의 실효성강화
8. 공적연금제도발전을 위한향후 과제
<표 목차>
[표 2-1] 4 대공적연금제도 개요
[표 2-2] 연금제도별 가입자 및 수급자 수
[표 2-3] 2007 년도 공적연금기금운용계획
[표 3-1] 4 대공적연금 재정수지 총괄: 2000~2007 년
[표 3-2] 국민연금 재정수지: 2000~2007 년
[표 3-3] 공무원연금재정수지: 2000~2007 년
[표 3-4] 군인연금 재정수지: 2000~2007 년
[표 3-5] 사학연금 재정수지: 2000~2007 년
[표 4-1] 공적연금 관련 정부의재정부담액: 2007 년
[표 4-2] 공적연금 관련 정부의재정부담 추이: 2000~2010 년
[표 4-3] 4 대공적연금 관련 정부의재정부담 비교:
[표 5-1] 국민연금기금 재정전망: 2007~2070 년
[표 5-2] 기초노령연금제도및 현행 경로연금제도비교
[표 5-3] 기초노령연금제도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전망: 2007~2030 년
[표 5-4] 공무원연금재정전망: 2006~2050 년
[표 5-5] 사학연금 재정전망: 2007~2080 년
[표 5-6] 군인연금 재정전망: 2005~2050 년
[표 5-7] 국민연금 적용의사각지대 규모
[표 5-8]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자산 규모 및수익률
[표 5-9] 공적연금기금의 금융자산 규모 및수익률
[표 5-10] 공적연금기금의위탁운용 금융자산 규모 및수익률
[표 5-11] 공적연금기금의위탁운용방식:2006 년
[표 5-12] 공적연금기금의자산운용 조직 체계
[표 5-13] 공적연금수지적자에대한국고보전금: 2001~2010 년
[표 5-14] 국고보전금의 초과계상비율: 2001~2006 년
[표 5-15] 공적연금재정계산제도의 근거 규정 및 내용
[표 5-16] 사학연금미수국가부담금 현황
[부표 1] 4 대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 2006~2007 년
[부표 2] 4 대 공적연금 재정운용현황: 2006~2007 년
<그림 목차>
[그림 2-1] 공적연금의 성숙도 비교: 우리나라 vs OECD 회원국
[그림 3-1] 공적연금재정의항목별 증가율 비교: 2001~2007 년
[그림 3-2] 국민연금의 누적적립금과 증가율
[그림 4-1] 공적연금관련유형별 정부의 재정부담액과비중: 2007 년
[그림 4-2] 공적연금관련정부의 재정부담추이: 2000~2010 년
[그림 4-3] 공적연금관련정부의 재정부담종류별 증가율 비교
[그림 4-4] 공적연금관련정부의 재정부담비교
[그림 5-1]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전망: 2007~2070 년
[그림 5-2]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2005~2050 년
[그림 5-3] 사학연금재정전망: 2007~2080 년
[그림 5-4] 군인연금재정전망: 2005~2050 년
[그림 5-5] 국민연금적용의 사각지대규모: 2006.10 월
[그림 5-6]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별 보험료연체율: 2006.7 월
[그림 5-7] 공적연금기금의금융자산 수익률추이
[그림 5-8] 국민연금기금의자산운용 조직 체계
[그림 5-9] 국고보전금 증가율 추이: 2002~2010 년
[그림 5-10] 사학연금 미수국가부담금의 국가부담금 대비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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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1차 사회안전망으로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4대 공적연금이 운영된다.
공적연금재정은 2007년도에 보험료 등의 수입 30조원, 급여비 등의 지출 16조원, 여유자금운용 64조원으로 기금운용액이 83조원 규모이며, 연도 말 누적적립금은 223조원에 이른다.
저출산·고령사회가 진전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연금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비 지출은 증가하여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게 된다.
본 연구는 현안으로 대두된 연금재정 불균형과 관련하여, 4대 공적연금 전반에 걸친 통합적 재정·정책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2007년도 연금기금운용계획 현황 둘째, 2000~2007년간 공적연금제도별 재정수지분석 셋째, 2000~2010년간 공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 넷째, 연금제도별 재정전망, 연금적용의 사각지대, 연금기금의 자산운용 및 재정계산제도의 실효성 등에 관한 논의와 향후 시정되어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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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abo.go.kr/nabo/jsp/bulletin/bulletin_view.jsp?catCd=1&menuCd=7&table=nabo_t_knowledge&board_g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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