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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 외면한 세제개편안

경실련 경제정책팀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타

경실련

2012/08/09

-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골프장 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긍정적이나 미흡

...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를 외면했다고 보고, 향후 조세형평성 제고와 경제양극화 해소라는 세제의 기본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 세제개편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개진할 뿐 아니라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게 될 국회에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끝 //

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3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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