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 지난 1월 舊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조세지출 성과관리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관리방안 및 절차 마련
□ 개선 방안
ㅇ 기본 방향
① 재정사업의 단계별 성과관리제도*를 벤치마킹
* 목표관리→자율평가→심층평가
② 기존 조세지출예산서·평가서 등 관리제도를 확대·보완
③ 전담기구, 편성절차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④ 부처의 조세지출 관리 책임성 제고 및 정책기능 강화
ㅇ 세부 방안
① 조세지출예산서에 성과관리 요소를 도입하여 조세지출 관리의 기본제도로 확대
②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세감면 건의는 예산편성과 유사하게 운영
③ 조세지출 연장여부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평가 강화
④ 조세지출 종합평가를 신설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통하여 조세지출 정비에 활용
□ 재정·조세지출간 최적 활용방안 모색
ㅇ 재정사업 심층평가시 관련된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지원수단간 효과 비교, 정책수단의 적정성 등 통합 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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