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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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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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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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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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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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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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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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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경위
2.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의 특징
3.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개요
4.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5. 향후 추진계획
* 참고
1. ‘11회계연도 사업운영부문 평가결과
2. ‘11회계연도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3. ‘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대상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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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5월 29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ㅇ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사업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음
* ’08회계연도 평가부터 사업운영부문은 기획재정부(성과관리과)에서 직접 평가하고, 자산운용부문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재정제도과)에서 실시
□ 금년도 평가대상
ㅇ (사업운영부문) ‘11년말 기준 총 64개 기금 중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약 19조원)
* 부처별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씩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ㅇ (자산운용부문) 43개 기금*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금 20개와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4개는 매년 평가하고, 그 외 19개 기금은 격년제로 평가
□ 금번 평가의 특징
ㅇ (사업운영부문) 하나의 관리과제가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단일성과지표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지표별 가중치 선정을 통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음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가중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배분
ㅇ (자산운용부문) 계량평가 점수 반영 비율을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 기금의 전체적인 현황파악 등 격년제 평가방식 보완을 위하여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을 매년 평가대상에 포함하였음
□ 평가결과
ㅇ (사업운영부문) 평가대상 사업의 77.7%인 94개 사업이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고, 22.3%인 27개 사업이 미흡이하로 평가되었음
- 전년과 비교시 보통 등급은 증가(68.8 → 74.4%), 미흡이하 등급은 감소(28.0 → 22.3%)
ㅇ (자산운용부문) 평균 67.1점으로 전년(66.7점)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음
- 대형기금이 전문성이 높고 자산운용 관리가 우수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중소형기금도 자산운용체계 개선으로 점수가 상승함
* 규모별 평균점수(’10년) : 대형(1조원 이상) 71.7(73.9), 중형(1조원~1천억원) 66.3(63.6), 소형(1천억원 미만) 64.1(58.3)
- 6등급 종합평가 결과 국민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음
* 대형기금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중형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소형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평가결과 활용
ㅇ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 반영할 예정임
- (사업운영부문) 미흡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
- (자산운용부문) 대형·중형·소형의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1/3 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기금운영비를 0.5%p 삭감하고, 상위 1/3 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p 증액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자산운용평가 결과를 연금성기금은 10%, 금융성기금은 7%, 사업성기금은 6% 반영할 예정임
ㅇ 기획재정부는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첨부: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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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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