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Ⅱ. 비용추계의 의의와 현황
Ⅲ. 비용추계의 원리와 방법
Ⅳ. 결론 및 시사점
부록1 세목별 비용추계 사례
부록2 비용추계 관련 법령
법 안 비 용 추 계 - 원리와 실제: 지출편
제1장 법안비용추계제도 개관
제2장 법안비용추계의 원리와 방법
제3장 법안비용추계의 실제
제4장 단가 및 기준정보
부록 1 조례안 비용추계의 실제
부록 2 비용추계 관련 법령
법안비용추계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수입 또는 지출의 변화를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추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의 측정은 법안 통과여부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실있는 살림살이를 위한 정확한 추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13대 국회부터 의무화된 재정소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는 제17대 국회에 들어서 ｢국회법｣ 및 ｢국회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 제19대 국회는 후생복지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 출범하기 때문에, 법안비용추계의 정확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고서는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을 연 이후 약 770여 건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비용추계를 하면서 습득한 원리와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축적된 비용추계서 일부를 사례로 소개하여 실제 비용추계를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는 법안과 추계대상에 따라 매우 다르고, 매번 새로운 자료수집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여러 법안의 추계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미리 정리해 놓고 활용하게 된다면, 추계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추계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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