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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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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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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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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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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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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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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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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
2. 통합재정수지
3. 국가채무
4. 국가채권
5. 국유재산/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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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70.5조원,
총세출 258.9조원으로 11.6조원의 결산상 잉여금 발생
- 다음 연도 이월액 5.1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총 6.5조원
(일반회계 5.1조원, 특별회계 1.4조원)
*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수입의 증가 및 세출예산 집행 감소에 기인
ㅇ 관리대상수지는 13.5조원(GDP대비 △1.1%) 적자
-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32.1조원)로 GDP대비 1.5%(18.6조원) 흑자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ㅇ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02.8조원(GDP대비 32.6%)으로, ’10년 국가채무(373.8조원, GDP대비 31.9%)보다 29.0조원 증가(GDP대비 0.7%p 증가)
*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20.7조원(GDP 대비 34.0%)으로 전년보다 28.5조원 증가(GDP 대비 0.6%p 증가)
* 지방정부 채무(17.8조원)는 잠정치 기준이며, 6월말 결산완료 이후 확정 예정
ㅇ 국가채권 현재액은 181.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0조원(2.7%) 감소
ㅇ 국유재산 현재액은 879.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61.9조원(177.0%) 증가
ㅇ 물품 현재액은 10.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조원(22.2%) 감소
ㅇ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0개 대상기관의 성과지표 709개 중 578개가 목표치를 달성(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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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2-04-10&runno=401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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