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가 도입되어야 하는 근거로 △소득 양화의 심화 △자산 양극화의 심화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의 역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6.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최근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된 버핏세 도입 논의를 환영하며, △양극화 해소와 응능과세원칙 실현을 위해서 소득세 과세 구간 신설은 필요하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소득세 과세 구간 신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연소득 1억 5천만원 이상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 4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