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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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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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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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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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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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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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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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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죽음을 봤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또 의회쿠데타를 저질렀다. 국익이 빼앗긴 FTA, 이익의 균형이 깨진 FTA, 경제주권이 침해당하는 FTA, 이런 FTA를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에 저희가 이를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어제 기습날치기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망동이었다. 비공개회의까지 하고, 몰염치한 처사였다. 저희가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에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의 깨진 것을 재재협상으로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았다. 10+2라는 구체적 협상안을 내놓았다. 정 안되면 ISD만이라도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ISD문제점을 인정하고 비준발효후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한 것, 여기에 대해서 양국간의 문서로 합의해달라고 했다.
저희는 꾸준히 양보했다. 어떻게 해서든 합리적인 처리,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시도했다. 예산안을 제대로 심도있게 심의하고 순조롭게 진행돼 와서 금년에는 민생예산을 제대로 챙기자고 의원들도 의욕에 차 있었다. 밤을 새면서 일했다. 그런 가운데 계수조정소위가 열리는 (실제적인) 첫날 기습처리를 했다.
한마디로 어제 날치기는 무효다. 한미 FTA 비준 저희는 전면무효를 선언한다. 그리고 이제 무효화 투쟁이 나설 것이다. 저희는 무효화투쟁을 통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관철하고 이것이 지금 되지 않는다면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 다수 의석을 통해서 FTA 재협상을 관철할 것이다. 내년도 정권교체를 통해서 FTA 재협상을 관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비준 전면무효화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농민과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우리의 경제정책 이것이 한미 FTA 재협상 요구의 기조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한 제약산업의 피해 등 피해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당의 목표다. ISD 폐기해서 경제주권 보호하는 것이 우리당의 목표다. 우리당은 변함없이 함께 잘사는 나라,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의 길에 멈춤 없이 힘차게 나갈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먼저 한미 FTA 날치기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민주당 87명의 의원들이 지난 23일 동안 국민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으나 결국 막지 못했다. 죄송하다.
어제 날치기 폭거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의회쿠데타다. 국가간 조약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1963년 한일협정이후 48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그것도 언론 취재까지 막으며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법적 절차적으로도 무효다.
또한 한미 FTA는 그 내용면에서도 헌법이 우리 국가와 정부에 부여한 119조의 경제민주화와 123조의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우려가 너무나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법적 정치적 무효화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우리 국회가 서두르고 시급하게 처리할 일은 한미 FTA 날치기가 아니고, 내년도 정부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폭거로 이 중요한 문제가 허사가 됐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2일 날치기 폭거를 사실상 배후조정한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4대강 공사와 언론악법 날치기에 이어서 5번째 직권상정으로 의회를 유린한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부의장,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등 의회쿠데타의 장본인들 역시 국민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주권, 국민의 자존심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국민과 함께 끝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한미FTA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통해 ISD와 같은 독소조항을 폐기할 것을 국민앞에 약속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당을 믿었던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없이 민주당이 이것을 저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못 지킨데 대해 사죄드린다. 조배숙 최고위원 말대로 협정문 24조 24장 5절에 보면 일방 당사국이 상대방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효력정지를 요청하면 180일 뒤에 FTA는 무효화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어제 절차가 무효였고, 세계가 들여다보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추종하는 151명의 거수기에 의해 처리된 날치기 폭거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법률적으로도 위헌청구신청을 통해서 헌재가 유·무효를 다툴 것이고, 정치적으로 FTA는 4.11 총선을 통해서 야당이 승리하면 정치적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151명 한나라당 거수기들에 의한 FTA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다. 국민여러분께서 151명을 처절하게 심판해주시고 날려 보내줄 것을 믿는다.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FTA가 통과됐다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법률적 정신적으로 무효다.
FTA 이후 국면으로 몰고가려하는 보수언론과 정권의 책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한다. 미국이 맺은 18번째 FTA 가운데 한국으로써는 최악의 FTA, 독소조항의 교과서다. 외국 언론이 보도한 ‘한국은 이제 미국 투기자본에 먹잇감이 됐다’는 조롱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파기 후 재협상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호권 발동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국회의장으로서 품위와 권위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은 FTA 무효화와 파기, FTA 날치기 주범들의 심판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또 한번의 날치기를 막지 못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민주당의 부족함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날치기 정권, 거수기 정당에 분노한다. 이명박 정권 4년 내내 날치기 했다. 형님예산, 4대강예산, 미디어악법, 이제 한미FTA까지 주요 쟁점사안마다 예외 없이 날치기 했다. 무도한 날치기 정권 이명박 정권과 맹목적인 거수기 정당 한나라당이야말로 역사상 최악의 집권여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뼛속까지 독재정권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총으로 권력을 뺏은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라는 것, 다시 한번 절감한다. 한술 더 떠서 이명박 정권은 유신독재나 5,6공 군사정권을 뺨치는 상황이다. 그 당시 야당대표는 사향수가 됐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좌경폭력세력이라고 하는 이념에 딱지를 붙이고 공권력에 의해서 죽고 잡혀가고 무자비한 폭력을 당했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는 전직대통령들이 정치보복과 공작정치에 희생됐고, 불쌍한 철거민들이 불에 타 죽고, 아무 죄없는 네티즌들이 공권력에 의해 잡혀가고,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역사가 왜곡돼 왔다. 달라진 시대와 환경을 감안하면 이 정권이 유신때 보다 군사정권보다 더 무도하고 패악한 정권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패악한 정권과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다. 권력에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하는 정권,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권, 비겁한 야바위 행태로 의회정권을 말살하는 정권이다.
이런 패악한 정권에게는 대화도 민주주의도 어떤 것도 구걸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투쟁을 통한 승리의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민주세력은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승리할 것이다. 국민을 복종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권과 절대 타협은 없다. 한미FTA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한번 체결하면 국익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정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 그렇기에 대책을 검토하고 또 검토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합의하지 못할망정 최소한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대책마련이 됐어야 하는 협정이다.
그런데 무도한 날치가 강행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이제 국가가 국민 누구에게도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제 심판만이 해결책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패악질로 뒤틀린 모든 것, 바로 잡는 것은 심판뿐이다. 민주주의, 4대강, 언론악법, 한미FTA 이 정권에서 날치기를 왜곡되고 유린된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겠다. 민주세력의 대동단결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점 국민 앞에 참으로 송구하다. 2011년 11월 22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사망한 날이다.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한 역사상 최악의 날치기가 자행된 날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 날치기는 매국적 날치기다. 1963년 한일협정보다도 더 지독하게 잘못한 일이다. 한미FTA 날치 쿠데타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이고, 경제주권을 통째로 상납한 것이다. 국민적 여망을 무시한 채 단 10분 만에 날치기한 한나라당은 파도처럼 일고 있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회가 무슨 언더써클인가. 비공개 본회의로 기습처리한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해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경제주권을 포기한 날치기 쿠데타 세력,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새벽에 날치기 한 것이 역설적으로 1997년 정권교체의 서곡이 되었다. 민주당은 민주진보대통합으로 국민과 함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총선에서 여대야소를 실현하고, 과반수 국회의석을 만든 후에 한미FTA 날치기 쿠데타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는 국민과 국익을 위한 한미FTA 저지를 주장하고 어제 한나라당이 날치기 강행처리한 한미 FTA를 결사저지 하려 했으나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다. 한나라당의 후안무치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무능에 대해서도 격노하고 있다.
정당정치가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의 한미 FTA 날치기 통과와 민주당의 무능에 대한 정당정치 불신의 늪은 더더욱 깊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동단결만을 외치고 있는데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평가를 받고, 그 정당이 총선에 이기고 집권당이 되려 한다면 내면적인 혁신과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먼저다.
야당을 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불신보다는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에 역할과 해법을 강구하지 못한 야당의 무능과 정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라 생각한다.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원초적인 책임은 한나라당에게 있고 MB정권에 있지만, 민주당도 응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이 정당을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한들 믿어주겠나. 전쟁에 패하면서 양치기소년의 정당으로 전락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우리는 정말로 각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2011년 11월 22일은 우리 역사의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수치를 막아내지 못한데 대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드린다. 을사늑약으로 일본에게 주권을 침탈당한지 106년 만에 신묘늑약으로 우리의 경제주권을 미국에게 침탈당하는 역사가 반복됐다. 을사늑약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국익을 위한다고 했던 그 조약의 실체를 알았고, 여기에 찬성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은 역사와 국민 앞에 매국노 을사오적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 비준 통과 또한 국익을 위한 것 이라고 강요하지만 곧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여기에 찬성한 정부여당과 이중대의 매국행위는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이다. 불법부당하게 체결된 을사늑약이 원천무효 조약이 됐던 것처럼 불법부당하게 통과된 한미 FTA또한 원천무효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정부여당의 매국행위에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한미 FTA 원천무효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절차적, 내용적으로도 헌법 119조를 위반한 위헌이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 한미 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완전히 침탈당하기 전에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에 발효 및 종료 2항에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선언한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폐기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것이 실현될 때에 사실상 독재정권의 매국적 한미 FTA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이뤄질 것이다.
정부여당은 어제의 비준통과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홍준표 대표가 자신들이 매국노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다. 노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써 인정하지도 않고, 인간이하의 온갖 비난과 멸시를 퍼부었던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은 망자를 두 번 죽이는 비열하고 치졸한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반대했던 명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한 것이 국민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도리일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시키면 모든지 다하는 미국의 머슴들이 많이 있다. 이번 한미 FTA처럼 그것이 국가이익에 반하는 일임에도 우리의 이익이라고 거짓 포장까지 해가면서 시치미 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머슴들의 마당 노릇을 제대로 했다. 작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5년 이내에 미국의 수출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 연장선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번에 통과된 한미 FTA 비준안은 그 결과물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의 효과로 매년 대미수출이 13억불 가량 늘어난다고 공언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에 미국의회에서 한미 FTA가 통과되면 매년 미국의 수출이 110억불 늘어난다고 공언했다. 이번 FTA가 어떤 FTA 였는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상반된 말처럼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한미 FTA에 반대하거나 재재협상을 해서 독소조항들을 끌어내고 수정하고 비준을 새로 해라. 내년에 해도 된다는 여론이 다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개발 사업에서도 보듯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힘으로 몰아붙이는 고질적인 병을 이번에도 또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에 민주당은 역부족이다. 1%를 위하고 10%를 위한 정치, 미국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99% 한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야당이 힘을 가져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야권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야권통합으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한미 FTA를 철폐하고 새로운 국가이익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야권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11년 1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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