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균형재정을 2013년에 조기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국가채무(GDP대비)가 작년 대비 2.3%p 감소한 32.8%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통계를 기준한 것이고 공기업 등에 숨겨진 부채 등을 감안하지 않을 것이다. 연초 기획재정부는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기존 359조6000억원(2009년 말 기준)에서 새 기준 적용시 476조8000억원으로 117조20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8%에서 44.9%로 11.1% 높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9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중위권(16위)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가채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인데 우리나라 국가채무(정부 기준)는 2001년 12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92조8,000억원으로 불과 9년 새 3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7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육박한다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외부적 충격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가 재정건전성이며,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경제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예산안과 같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근거한 정확한 국가채무의 실체를 드러내고, 향후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